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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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가합123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 및 당뇨 기저질환자의 뇌경색 발병으로 편마비, 구음장애 등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원 후 한방병원 등 입원 및 약물 복용 등 치료를 받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뇌MRI DWI 검사 후 우측 뇌교 기저부 급성 뇌경색이 발견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경 고혈압 진단을, 2008.경 당뇨 진단 및 약 복용하며, 2008. 4-5번 요추의 추간판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②그 후 원고는 2011.4.경 좌측 뇌교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우측편마비, 안면마비,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 ㅇ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③11.8. 우측근력저하, 안면마비, 구음장애, 허리통증에 대한 한방 및 재활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12.6.까지 침술, 부항, 경락요법 등 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12.6.부터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의 동작은 자립으로 할수 있으나 목욕하기, 화장실 사용 등은 감독이 필요한 상태였다. ⑤원고는 한방병원과 피고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좌측 뇌교부위 뇌경색 등에 대하여 코타렉정(항고혈압제), 리피로우정(항고지혈증제), 자누비아정(항당뇨병제), 카르틸정(뇌기능개선제), 프레탈정(혈전용해제) 등을 처방 복용하였다. ⑥원고는 2012.1.5. 13:00경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혈당 140mg/dl, 혈압 120/80mmHg 정도였으며 14:20경 혈압이 130/70mmHg 였다. ⑦주치의는 16:10경 뇌MRI촬영 지시를 하여 16:40경 ㅇ병원으로 이동 뇌MRI촬영 후 17:20경 병원으로 복귀하였다. ⑧영상결과 일과성 허혈발작으로 판단하고 혈전 예방을 위한 수액투여, 비타민제, 말초혈관 확장제 등을 처방하였다. ⑨22:00경 원고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발음이 정확해졌으며 혼자서도 보행을 잘하는 상태가 되었다. ⑩1.6. ㅇ병원으로부터 뇌MRI촬영 판독결과 급성 우측 뇌교 기저부 뇌경색으로 뇌 MRI DWI(확산강조)검사, MR 혈관조영술을 통한 추적검사를 권유받았다. ⑪1.7. 09:30경 외출 및 외박을 신청하여 자택에서 점심 식사 후 잠을 자던 중 끙끙거리는 소리와 함께 눈물과 침을 흘리고 발음이 안 되어 대화가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 ⑫16:41경 병원에 연락하여 복귀 요구를 받고 17:20경 피고병원에 도착 당시 혈당 185mg/dl, 혈압 150/100mmHg 정도였으며 발음이 잘 안되는 상태였다. ⑬22:00경 걷기가 잘 안 되고, 구음장애, 어지럼증이 관찰되었고 1.8.까지 구음장애와 어지럼증이 지속되었다. ⑭1.9. 07:15경 원고의 구음장애가 심해지고 좌측 근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의료진은 08:00경 원고를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⑮이후 ㅇ병원에서 뇌MRI DWI 검사결과 우측 뇌교 기저부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우측 뇌교 뇌경색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혈관 변화에 더하여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추가적 혈관변화가 중복되어서 뇌혈관에 뇌경색이 발생할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인바, 의료진이 위 원고에게 시행할 수 있었던 적절한 치료의 방법은 위 근본원인 중 교정이 가능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을 잘 치료하고 보조적으로 뇌경색의 재발을 줄이는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고지혈 약제를 병용 투여하기도 하며 환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의료진의 진료를 받게 하는 것 정도이고 위와 같은 치료를 하더라고 뇌경색의 재발이나 악화를 100% 막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의료진에게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악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요양지도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경우 뇌경색 급성기 시기에 절대적 침상 안정이 회복 경과에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재발 뇌경색은 잠을 자는 동안 발생하였고 이처럼 신체의 활동이 없는 시기에 혈전성 뇌경색이 잘 발생하므로 절대적 침상 안정보다는 가벼운 신체활동이 재발예방이나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외출을 불허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2012.1.5. 원고의 뇌MRI 검사결과 및 증상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으니 지켜보자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은 앞서 특별히 뇌경색 재발의 가능성이나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의 경우 당시 이미 복용하고 있던 항혈소판제 등 기존 약물을 투여하는 외에 달리 뇌경색의 재발을 예방할 수 없었던 이상, 의료진이 원고의 뇌경색 재발의 가능성이나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이로 인해 위 원고의 치료기회가 상실되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