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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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4가단10487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0세 |
| 사건요약 | 화재현장에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한동안 계속하여 근무 중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내원 및 진료결과 목 디스크 진단 하에 디스크제거 및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시행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검사결과 위축성 축삭경화증 진단 및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2009.10.10.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작업을 하던 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이후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②망인은 한동안 근무를 계속하던 중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망인은 물리치료를 받는 등 몇 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호전되지 않던 중 2011.4.20. 피고병원에 진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다. ④담당의는 목디스크로 진단하여 5.3. 디스크제거 및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⑤망인은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 ⑥이후 망인은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 재활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근전도 검사를 거쳐 11.23. 망인에 대하여 위축성 축삭경화증 진단을 내렸다. ⑦망인은 2012.1.19. ㅇ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은 결과 위축성 축삭경화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 ⑧진단 이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근력저하, 전신 무기력, 두 팔 완전마비 등 전신 근육감소, 언어표현장애, 거동불가, 호흡장애 등 증상이 심해졌다. ⑨그 후 2013.7.11. 호홉곤란이 발생하여 32일 정도 호흡기를 착용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8.1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은 위축성 축삭경화증(루게릭병) 질환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의는 과실로 망인의 질환을 경추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인 것으로 오진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위 병원에서 불필요한 디스크제거 및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고 질환에 상응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나아가 망인의 질환은 위 오진에 의한 수술로 인해 악화되고 여명이 단축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263,04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