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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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3가단284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목디스크 수술을 위하여 경추-흉추간 신경공 확장수술을 시행 받은 후 팔과 손가락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재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4. 피고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을 것을 제의받고 1.12. 전신마취 상태에서 척추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수술 이후 원고는 오른쪽 목의 통증이 심하고 이전에 없던 오른쪽 팔과 손가락에 마비 증상과 휘는 증세가 나타나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권유받았다. ③1.17. 재수술을 받은 이후 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1차 수술에서는 6-7번 경추의 좌측, 7번 경추-1번 흉추간 양측 신경공 확장수술이 시행되었고 신경공협착의 정도는 6-7번 경추간보다 7번 경추-1번 흉추간이 더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수술로 원고의 왼쪽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주 증상인 오른쪽 증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재수술(2차)이 시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른쪽 5-6-7번 경추간 신경공확장술이 새로 시행된 점, 1, 2차 수술 모두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의료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