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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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1가단332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목 디스크 진단 하에 3차례 걸쳐 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전원 조치되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인지장애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산에서 넘어진 후 목과 어깨가 아파서 2011.7.6.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목 디스크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7.18.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다음날 수술 부위에 이상이 있어 다시 수술을 하게 되었다. ③이후 호흡곤란 현상이 나타났으며 7.20. 호흡 등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술을 하던 중 00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 보행장애,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00병원으로 옮긴 후 경련 및 발작을 일으켜 의사소통도 힘든 상태였다. ⑤원고는 치료를 받은 후 현재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혼자서 거동하기 힘들어서 요양병원에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은 원고의 목 디스크 수술을 할 경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수술한 과실로 원고가 뇌손상, 보행장애, 인지장애를 입었는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로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