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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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2가합21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하에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추간판탈출의 재발 내지 악화되어 하지 근력약화, 근위축, 신경근병증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09.2.12. 피고들로부터 추간판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는데, 현재 좌측 하지 근력약화, 감각저하, 근위축, 제4요추의 신경근병증 등 신체장해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수술로 제거하려고 했던 추간판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거나 감압을 완전히 시행하지 못하는 등 수술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각자 위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7,373,17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로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