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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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합81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입원 및 후궁 절제술,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 등을 시행 받은 후 하지 저림 및 통증 발생하여 검사한 결과 제5요추 신경근 병증 및 탈신경전위가 grade Ⅲ 이상으로 진행성 소견을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4.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MRI촬영 결과 양쪽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을 보였다. ②피고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1.5.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를 이용한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 받았다. ③원고는 1.11. 퇴원한 후 1.16. 00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지가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그 후 2009.5.18. **의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의 소견 및 탈신경전위가 grade Ⅲ 이상이고 운동단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진행성 소견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의 과실 여부 : 원고는 2002.11.29.경 기타 척추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이래 2003.10.29. 피고병원에서 같은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11.4. 00병원에서 척추탈위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 사건 수술을 바기 얼마 전인 2006.10.16.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10.18. ##병원에서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10.30. 피고병원에서 기타 척추증으로 진료를 받는 등 수술 전부터 장기간 척추 질환이 진행 및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당시 불완전 감압 및 불완전 정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7.1.4. 원고로부터 입원약정서와 수술동의서 등을 제출받으면서 통증, 신경마비, 감염, 출혈, 폐색전증, 심근경색, 불유합, 기기 파손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