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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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0가합800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좌측 하지마비 및 허리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후 진통제 투여 및 요추MRI검사 결과 추간판 퇴행성 변화 소견 하에 진통제 및 근육 이완제 등 처방하였으나 좌측 늑막 삼출 및 하복부 통증 호소한 후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8.22. 23:00경 샤워 중 좌측 하지에 마비 증상이 있고 심한 허리 통증이 있어 8.23. 00:2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검사 후 02:30경 입원 후 소염 진통제 등을 투여 받았는데 척추 및 디스크 질환을 의심하여 8.23. 08:10경 요추부 MRI검사를 시행하였다. ③검사결과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부어있는 소견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흡착증 등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④주치의는 8.24.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통한 전해질 및 갑상선 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소염 진통제 및 근육 이완제, 위장약 등을 처방하였다. ⑤8.25. 08:25경 망인은 명치부분이 조이고 답답한 불편감 및 통증 등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혈압은 150/100mmHg으로 측정되었다. ⑥흉부 방사선 촬영, 심전도 및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심비대 및 좌측 늑막 삼출 소견이 보였다. ⑦망인은 09:48경 명치 아래 배꼽 위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여 11:15경 혈액검사 결과상 심근효소수치인 CPK가 746U/L까지 증가하였다. ⑧15:40경 망인에 대한 활력증후를 측정한 후 그 밖에 고혈압, 심전도, CPK 상승 등에 대한 추가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⑨망인은 21:37경 병원 약국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하여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이미 심정지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⑩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한 채 23:59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요추부 CT나 MRI 결과로 설명되지 아니하는 망인의 통증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하였어야 하고 특히 명치 부위와 그 아랫 부위의 통증, 혈압 상승, 흉부 방사선상 심비대 및 좌측 늑막 삼출, 높은 CPK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상 안정 등을 시행하고 급사위험이 높은 심장질환 등을 판별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추가검사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함으로써 망인의 증상이 어느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조기 진단하여 망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8.25. 11:15경 망인에게 위장약인 가스터 주사를 투여하고 15:40경 활력증후를 측정한 것 이외에 망인에 대한 별다른 조치나 진찰 없이 망인을 방치하고 고혈압, 심비대, 늑막 삼출, CPK 상승 등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의 비정상적인 검사결과와 의심되는 질환, 추가적인 진단검사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절대적인 침상 안정 등에 대하여 망인에게 사전에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의료사고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가슴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2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9,055,646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7,216,693원(124,055,646원)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 자(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3,430,015원), 자(22,286,677원) (6)**합계 : 77,216,6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