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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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0가합47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및 하지 통증, 저린감 등 증세로 내원 후 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내시경적 추간판제거술 및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으나 천추1,2번 신경근병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29. 허리 및 다리의 통증, 다리의 저린감 등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4-5번 사이 및 요추5번-천추1번 사이 두 곳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9.30. 입원하여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내시경적 추간판제거술 및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10.15. 천추1,2번의 신경근병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원고는 요추4-5번 사이 및 요추5번-천추1번 사이 두 곳에 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들로부터 척추마취를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천추1,2번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을 진단받았음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위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에게 수술 이전에 마미증후군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마미증후군의 증상으로는 배변 배뇨장해, 요통과 양측 하지의 감각 이상과 동통 및 운동 마비가 있는데 원고는 수술 이전에도 요통, 하지 통증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던 점, 마미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은 추가판탈출증이고 위 수술이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의 주요한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2]마미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 여부 : 원고는 위 수술 직후인 10.1. 약간의 다리 통증만 호소하였을 뿐 배변 배뇨장해는 호소하지 않았고 10.2. 다리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으며 10.4.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한 점, 피고는 10.5. 원고가 대소변을 보는 감각이 떨어졌음을 호소하자 마비증후군을 의심하면서 스테로이드계 약제를 처방하였고 그 후 배변배뇨 양상을 살피는 등 원고의 예;후를 관찰하다가 미추차단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여 마미증후군을 늦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