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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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2가단1985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깨 통증으로 내원 후 검사결과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 받아 추간공 신경차단술 및 어깨 근막 통증유발점 주사요법을 2차례 시술 받은 후 어깨 근육위축, 경추 신경근병증 및 추간판 전위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2.부터 9.8.까지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오른쪽 어깨 통증을 심하게 느껴 9.1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로부터 스펄링 검사(Spurling Test)와 어깨관절 외전 검사 등 물리적 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어 경추부 엑스레이 검사 및 MRI검사를 받았다. ③검사결과 경추의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였는데, 원고는 9.15. 다시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경추 제4-5번 오른쪽 추간공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다. ④시술 후 어깨 통증이 하루 정도 완화되다가 다시 통증이 악화되어 원고는 9.19. 내원하여 경추 제3-4번 오른쪽 추간공 신경차단술 및 어깨 근막 통증 유발점 주사요법을 각 시술 받았다. ⑤원고는 이후에도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9.22. 내원하여 어깨 근막 통증유발점 주사요법을 다시 시술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⑥원고는 어깨 근육이 위축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10.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검사를 받은 후 10.12. 경추부 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다. ⑦오른쪽 어깨 근육의 위측 증상이 악화되어 10.21.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신경근병증, 경추 추간판 전위, 어깨 석회성 힘줄염, 회전근개, 극상근의 찢김 등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오른쪽 어깨 근력이 30% 내지 40% 정도 약화된 근육 위축 증상과 오른쪽 어깨 관절의 운동제한 증상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신경차단술 등 시술상 과실 여부 : 근막 통증유발점 주사요법에서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대량 주사하면 매우 드물게 근육 위축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 피고가 원고에게 주사한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가 일반적인 사용량을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시술을 받기 전부터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질환을 갖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질환이 악화될 경우 해당 부위의 경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어깨 부위의 통증과 관절의 운동제한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의 신경압박으로 인한 근육 위축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바,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질환이 상당시 진행됨에 따랏 신경에 대한 자극과 압박이 심해져 이 사건 증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경추에 나타나는 신경병증 소견이 왼쪽보다 오른쪽에 현격하게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피고의 시술 이전부터 있었던 소견이므로 피고의 시술을 원고의 신경근 손상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나타난 이 사건 증상은 피고의 신경차단술 등 시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