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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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합73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소두증으로 내원하여 신연골형성술을 이용한 두개성형술을 시행 후 신연기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돌린 결과 안와하벽과 두개저의 골절을 발생시켜 시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함으로 인하여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시각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14. 소두증 및 발달지연으로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11.21. 입원하였다. ②11.26. 시유발전위도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보였고, 12.1. 07:40경 신연골형성술을 이용 확장 두개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두개성형술로부터 3일이 지난 12.4. 위쪽 신연기를 0.75mm/일 이상의 속도로 전진시키기 시작하였다. ④12.9. 원고가 고통을 호소하자 신연기를 돌리는 속도를 위쪽과 아래쪽 모두 0.5mm/일로 낮추었으며 12.11. 신연기를 돌리는 속도를 줄임에 따라 원고의 고통이 감소하였다. ⑤원고는 12.21. 03:45경 체온이 37.7도로 측정되었고 많이 보채며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삼키기 힘들어 하는 등 증상을 보였다. ⑥12.22. 원고에 대하여 뇌3D CT촬영이 시행되었는데, 의료진은 12.25. 13:00경 신연기를 돌렸고, 12.26. 원고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신연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하였다. ⑦주치의는 12.28. 01:30경 기설치된 신연기를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하기로 하여 10:20경 신연기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⑧12.31. 원고에 대한 시유발전위도검사 결과 파형이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동공이 산대되었으며 동공반사작용도 없었다. ⑨2009.1.9.자 신경외과 의료진의 협진 의뢰로 1.10. 안과에서 시신경 손상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⑩1.23. 시유발전위도검사 결과 파형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동공이 산대되었으며 동공반사 작용이 없었다. ⑪원고는 2.17.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10.6. ㅇ대학병원 안과에서 안저검사 결과 양안 시신경병증, 시신경위축으로 인하여 나안시력 우안 0.02, 좌안 광각 인지, 최대교정시력 모두 우안 0.02, 좌안 광각 인지의 상태였다. ⑫원고에 대한 시발전위도검사 결과 양안 전도 지연의 소견을 보였는데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신연기를 과다하게 돌린 과실 여부 : 신연기를 돌리는 속도에 관하여는 담당 의사의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담당의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결정한 적절한 속도로 신연기를 돌려야 할 것이고 시술 부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극소한 오차라도 환자의 뇌신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치의는 신연기를 0.5-0.75mm/일의 속도로 늘렸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쪽 신연기의 경우 12.4.부터 12.25.까지 22일간 16.75mm를 늘렸다는 것으로 이는 평균 0.76mm/일의 속도로 신연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주치의가 정한 신연기 사용 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은 두개성형술로 설치된 신연기를 돌려 머리뼈를 늘리는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환아의 상처 상태와 불편감 호소 정도에 따라 신연기를 돌리는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신연기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돌린 과실로 원고에게 의료하지 않은 부위인 안와하벽과 두개저의 골절을 발생시켰거나 시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함으로 인하여 시신경의 손상과 영구적인 시각장해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시력 이상에 대한 조치를 지체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12.26. 원고에게 시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이상 지체 없이 시신경 손상 여부 및 그 원인을 알아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력 이상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시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시각장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연기의 사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시신경 손상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 실명(시력장해) ②기대여명 : 73.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영구) ④금액 : 233,786,571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28,184,32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12,394,179원(561,970,897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31,394,1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