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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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합43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심한 두통으로 뇌CT촬영 후 뇌동맥류 발견되어 2차례의 뇌수술 후 헤파린 등 약물을 투여하여 뇌부종, 출혈성 경색 등 발생하여 3차 뇌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증세 호전이 없는 장애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 초순경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2주 후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뇌CT촬영-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은 후 좌측 내경동맥 부위에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②11.16. 원고에게 MRI 및 MRA(혈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였고, 11.17. 15: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혈관조영술 및 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1차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한 뇌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실비안열과 전두볼록면의 선상에 고음영 영상이 보여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였다. ④의료진은 19:00경 외과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는데 20:21경 혈장대용액인 볼루벤을 투여하고 20:40경 항응고제인 헤파린 2,500IU를 정맥주사 하였다. ⑤21:14경 원고가 30cc가량 구토를 하자 진토제를 투여하고 볼루벤을 최대 용량을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22:05경 오른쪽 부위의 마비 증상을 보였고 22:13경 볼루벤을 30gtt의 속도로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⑦22:15경 원고에 대하여 헤파린 투여를 중단하고 23:22경 볼루벤 투여 속도를 60gtt로 변경하였다. ⑧11.18. 00:09경 원고의 의식이 저하되자 00:20경 뇌CT검사를 시행하여 00:41경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투여하였다. ⑨02:10경 재차 뇌CT검사 시행한 결과 뇌실질 내혈종이 증가하고 대뇌낫 탈출이 동반되어 02:56경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여 05:30경 와과중환자실로 옮겼다.(2차 수술) ⑩수술 후 원고는 혼수상태가 되어 만니톨 및 진정제 등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였다. ⑪11.19. 19:01경 항혈소판제인 플라빅스 75mg을 투여하였고 11.20.부터 11.22.까지 매일 08:00경 플라빅스 75mg을 각 투여하였다. ⑫11.23. 05:20경 뇌CT촬영 결과 좌측 후두엽 쐐기 모양 저음이 보여 중대뇌동맥과 후대뇌동맥 분수령에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였다. ⑬의료진은 11.24. 08:48경 뇌부종, 뇌경색, 전두부 출혈성 경색 등으로 인하여 상승한 뇌압을 낮추기 위한 좌측 측두골의 감압성 두개골절제술을 시행하였다.(3차 수술) ⑭수술 후 혼수상태인 원고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위관 영양 등 시행하며 원고를 지속해서 치료하였으나 상태 호전되지 않아 2010.8.5.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 이후 헤파린 등 약물을 투여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한 점,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여 원고에게 혈전 발생이 확실시되거나 수술 도중 혈전 발생이 심각했거나 심근경색이 위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헤파린을 투여하면 안되는데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헤파린을 투여한 점,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 소량의 헤라핀이 투여되어도 출혈은 악화될 수 있고 원고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견된 상황에서 헤파린 등을 투여하기 전 출혈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혈액 응고 검사 등을 시행한 후 헤파린 투여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원고에게 헤파린과 볼루벤을 투여한 점, 플라빅스는 수술 후 3, 4일이 지난 이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의료진은 2차 수술 다음날 플라빅스를 투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사 수술 이후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고도 헤파린과 볼루벤 투여한 과실과 2차 수술 바로 다음날 플라빅스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 [2]3차 수술 지연이 의료진의 과실인지 여부 : 의료진은 3차 수술을 위하여 원고에게 혈액 응고 검사 등을 시행하여 지혈 기능을 확인하고 프로타민 황산염, 비타민K 등을 투여하여 지혈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조기에 3차 수술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약 27시간이 경과한 이후 3차 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3차 수술을 조기에 시행하지 아니하고 지연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의 노출혈의 악화, 뇌부종, 뇌압박, 뇌헤르니아 등의 발생은 의료진이 원고에게 위 헤파린 등을 투여한 과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동맥류 파열 환자의 경우 사망 또는 장애 발생의 위험이 높고, 중대한 심경심리적 인지적 장애가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Ⅸ-B-3), 신경장애 ②기대여명 : 13.8년(단축)/ 가동연한 : 62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2,196,86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572,940원 ②향후치료비 : 177,514,308원 ③보조구비 : 2,575,4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5,270,000원(기왕), 261,343,714원(향후) (4)기타 공제액 : 6,498,747원(미지급 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05,183,583원(512,958,958원×0.4) (6)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293,690,5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