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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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1가합131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경추부 척수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후 좌측 반신 통증 및 부전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다른 병원 내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지기능 지체 및 하지기능 지체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9.경부터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10회 정도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②원고는 2009.1.14.에도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추부 척수 말단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시술 중 좌측 반신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좌측 반신 부전마비 증세와 통증이 발생하였다. ④1.17. 00병원에 내원하여 경추부 MRI검사 결과 경추 제4-5번 척수에 신호강도의 변화가 관찰되고 척수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⑤시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반신 부전마비 증세와 통증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곤란하여 7.6.부터 7.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2010.8.16. 상지기능 지체 및 하지기능 지체로 인한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현재 좌측 반신 부전마비와 통증으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여 일상거동을 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어깨 및 목 부위의 통증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는 있었으나 2008.8.6.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반드시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반신의 마비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척수신경의 경우 그 증상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기도 하는 점, 원고의 기왕증으로 유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반신의 부전마비 등의 장해는 피고병원에서 위 시술을 받은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원고의 장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워 피고가 시행한 위 시술이 원고의 장해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위 시술의 시행 후 원고에게 나타난 장해는 피고가 시행한 시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좌측 반신 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25.6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2%(영구) ④금액 : 31,619,564원 (2)보조구비 : 1,613,05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장해 정도, 의료사고 전후의 상태, 의료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239,106,1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