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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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1가단224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성형을 위한 보형물 삽입술을 시술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한 이후 통증이 계속 되어 2-3곳의 병원을 방문한 결과 이물질 진단을 받은 후 오른쪽 가슴 절개 및 이물질 적출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에 큰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6.12. 피고의원에서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이후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별다른 조치 없이 7.9., 7.13., 7.14. 사흘 동안 00통증의학과에서, 7.17., 7.19. **대학병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지 2011.4.18. ##내과의원에서 가슴 촬영 및 초음파 검사결과 오른쪽 가슴에 이물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5.2. ㅅ병원에서 오른쪽 가슴을 절개 후 약 19cm 정도의 배액관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⑤적출 수술 이후 수술 받지 않은 왼쪽 가슴 부분보다 더 큰 흉터가 오른쪽 가슴 아래에 생겼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오른쪽 가슴 안에서 나온 배액관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체내로 삽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위 수술을 시행한 피고로서는 수술과정에서 배액관이 체내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분비물이 거의 없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명맥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720,53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적출 수술로 인하여 오른쪽 가슴 부위에 큰 흉터가 남게 된 점, 수술 후 상당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여성으로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던 점 (3)*합계 : 11,720,5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