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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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9가합1423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하여 마취를 하는 과정 중 포로포폴 및 투메선트를 각 정맥 주사한 후 경련 발생 및 청색증을 보여 상기도 유지기 삽입 및 산소 공급을 하면서 전원 조치하였으나 치료 중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7.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하여 피고의원을 찾아 상담을 한 후 피고로부터 17:15경 생리식염수 1L를 정맥 주입받고 17:25경 프로포폴 8cc를 정맥에 맞기 시작하여 17:40경 투메선트 용액의 주입을 마쳤다. ②원고는 17:45경 경련하면서 청색증을 보이자 피고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부를 확대하고 상기도 유지기를 삽입하였다. ③17:55경 다시 경련을 하자 피고는 상기도 유지기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분비물을 제거한 후 18:00경 119구급차를 불러 ㅅ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다. ④원고는 18:21경 응급실에 도착 당시 혈압, 맥박, 호흡이 없었고 이후 ㅅ병원, ㅇ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마취 후 상태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주입하기 시작한 17:25경부터 원고를 ㅅ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사이에 17:40경과 17:45경 혈압, 심박동수에 관한 기록 이외에 다른 생체활력징후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청색증은 일반적으로 저산소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상이고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고 있었다면 청색증 발현 이전에 저산소증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가 경련하면서 청색증이 발현된 이후 비로소 산소 공급을 하는 등 저산소증에 대한 조치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호흡관계, 심혈관계 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응급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17:45경, 17:55경 경련을 일으켰으나 피고가 원고의 경련에 대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점, 원고가 17:55경 다시 경련을 일으켜 피고가 산소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한 후부터 원고가 혈압,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로 ㅅ병원에 도착한 18:21경까지 피고가 18:00경 119구급차를 부른 이외에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경련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원고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경련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혈압, 맥박, 호흡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는 상태 관찰 및 응급조치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의 식물인간 상태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0.1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81,535,821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인(8H) ②금액 : 186,053,93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87,035,903원(467,589,759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67,586,7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