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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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3가단2134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콧날을 높이기 위한 실리콘 삽입 등 융비술을 받은 후 보형물의 전이가 발생하여 교정하기 위한 변형부위 교정술을 받았으나 증상 개선이 되지 않고 코 변형, 콧구멍의 비대칭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6.29. 피고로부터 콧날을 높이기 위한 실리콘 삽입과 이개 연골 삽입 등에 의한 융비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원고는 2010.10.4. 미간이 부은 상태로 코의 보형물의 좌측으로 전이되어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도수교정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③수술 후 10.28. 도수교정 및 약물치료에도 전이가 호전되지 않자 교정술을 받기로 하였다. ④12.8. 피고로부터 보형물 전이를 교정하기 위한 변형부위 교정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⑤2차 수술 후에도 코 휘어짐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코끝의 위축 및 들창코 변형, 콧구멍의 비대칭이 존재하자 2013.10.2. 다른 성형외과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콧대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등을 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진료방법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의료행위의 내용, 부작용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