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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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3가단1013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배와 옆구리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술을 2차에 걸쳐 받은 이후 장액종 발생하여 장액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시 삽입했던 캐뉼라에 의해 켈로이드 병변의 발생 및 각 시술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20. 피고로부터 배와 옆구리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지방흡입을 위해 흡입관을 삽입한 절개부위가 치료되지 않고 벌어져 재봉합시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그후 원고는 2012.3.26. 배와 옆구리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6.4.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았다.(2, 3차 수술) ③7.23.경 장액종이 발생하여 45cc의 장액종을 제거하였고 7.26. 50cc의 장액종을 제거하였으며 8.7. 30cc의 장액종 제거 시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각 지방흡입술 이후 시술시 캐뉼라를 삽입했던 피부 부위에서 켈로이드 병변이 발생하여 배 부위에 9cm의, 사타구니 부위에 11cm, 엉덩이 및 등 부위에 4cm, 무릎 부위에 9cm의 흉터가 생겼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방흡입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어깨 부위에 켈로이드 병변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러한 점에 대하여 미리 확인을 하고 원고에게 지방흡입술을 받게 될 경우 시술을 받은 부위에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각 지방흡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지방흡입술 이후 시술 부위에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위 각 지방흡입술을 받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지방흡입술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피고병원에 재직 중인 상담실장으로부터 지방흡입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각 지방흡입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각 지방흡입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각 지방흡입술의 경위 및 결과, 지방흡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한 점이 엿보이지 않는 점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