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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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1가합477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산모 및 태아에 특이사항이 없던 중 분만에 임박하여 옥시토신 투여 후 분만 진통을 호소하여 내진 결과 응급수술 결정 후 태아심박동 관찰되지 않아 자궁파열 의심하여 전원 조치하여 자궁파열 및 저혈량성 쇼크 진단을 받게 됨.(태아는 이미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6주 1일째 2010.8.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 진단을 받고, 분면예정일은 2011.4.12.이었다. ②원고는 그 후부터 2011.4.4.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진찰 및 검사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③내원 당시 원고의 자궁경관 대개 1cm, 소실도 35% 미만, 태아하강도 –3 이었다. ④의료진은 4.13. 08:40~09:20경부터 분만 촉진을 위해 원고에게 1000㎖ 수액에 옥시토신 10U를 혼합하여 4gtt로 투여를 시작하여 8gtt까지 증량하여 투여하였다. ⑤원고는 15:00경부터 극심한 진통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내진 후 15:45경 원고에 대한 응급수술을 결정하고 15:50경 마취과에 연락하여 16:3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겼다. ⑥수술실로 옮긴 후 태아심박동이 관찰되지 않으며 초음파검사 결과 원고의 자궁파열이 의심된 소견이 나왔다. ⑦의료진은 16:40경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6:50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18:06경 00병원에 도착 및 검사결과 자궁파열 및 저혈량성 쇼크 진단을 받고 처치를 받던 중 18:35경 응급수술을 받았다. ⑧수술 당시 태아는 사망한 상태였고 원고는 자궁파열 봉합술을 받은 후 4.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옥시토신 투여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만기 태아심박동 감소나 다양성 태아심박동 감소가 반복적으로 동반되는 소견이 보여지는 경우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공급 및 임산부의 자세변경 등 조치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의료진이 태아심박동 양상에 대해 집중관찰을 하였다거나 위 소견이 나타나는 동안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지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의 자궁이 파열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옥시토신 투여 후 산모인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필요한 감시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응급수술 시기와 관련한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수술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5-7분, 마취에 5-7분, 소독 및 수술기구 준비에 3-6분, 복부 및 자궁을 절개하고 태아를 만출할 때까지 5-10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15:45경부터 45분 상당이 경과된 16:30경에야 원고를 수술실로 옮겼는바, 이는 통상 소요되는 시간에 비하여 매우 지체된 것인 점, 의료진은 16:30경 태아의 심음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에게 자궁파열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궁파열이 된 경우 태아의 저산소성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그 즉시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거나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켜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도록 하였다면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예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는 응급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의 분만시행과 원고의 자궁파열 및 태아 사망 사이에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자궁이 파열되고 태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예상되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위자료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전자 태아심박동 감시장치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쉽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자궁파열 ②기대여명 : 50.4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기간 : 24일) ④금액 : 1,586,438원 (2)기왕치료비 : 6,006,947원 (3)기타 공제액 : 9,500,000원(치료비 및 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796,692원(7,593,385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