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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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2가단4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후 정기 검진상 정상 소견이었으나 타 병원 내원하여 산전진찰 결과 탯줄 감압 및 다발성 태아기형 징후 진단을 받은 후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고위험 임신의 관리, 태아이상으로 흡입 소파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3.경 피고병원에서 배란 유도로 임신한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 ②원고는 6.16. 00산부인과에서 진찰결과 태아심장위치가 탯줄 쪽으로 몰려있고 태아 목둘레 투명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병원에 내원하여 태아에게 다발성 태아기형 징후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후 6.17. 피고로부터 태아와 원고가 정상이라는 소견을 들었다. ④원고는 6.30. **병원에서 전에 있던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고위험 임신의 관리, 태아이상 및 손상의 산모 관리 진단을 받고 흡입 소파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태아기형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2011.6.17.까지 원고를 진단함에 있어 태아의 크기, 심박동수, 태아 목덜미 두께 등이 모두 정상 소견이었던 점, 다발성 기형은 초기 유산이 되지 아니하면, 임신 13주에서 17주 사이에 진단이 되어 결국 유산으로 진행된다는 점, 원고는 6.16. **병원에서 태아에게 다발성 태아기형 징후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소파술은 6.30. 시행받았는바, 피고에게 6.17.경 태아에 대한 기형가능성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소파술 시행이라는 예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