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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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가합114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결혼을 전제로 임신을 하여 파혼이 되어 임신중절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하복통, 자궁탈출증, 요실금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 임신을 하였다가 파혼을 통보받은 후 임신 약 13주째 2011.2.1. 피고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현재 하복통, 자궁탈출증, 스트레스성 요실금이 지속는 등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임신중절 수술의 불법성 여부 : 형법상 낙태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바, 낙태죄의 보호법익에는 태아의 생명보호뿐만 아니라 임부의 건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부동의 낙태죄를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낙태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 의사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에 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경우 자기낙태죄의 정범인 부녀와 업무상촉탁낙태죄를 저지른 의사는 일종의 대향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사가 임부로부터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행위 자체가 낙태를 촉탁 또는 승낙한 임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촉탁으로 위 수술을 시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수술 시행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2]수술 및 진료 과정상 과실의 존부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28조는 형사처벌 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의료과실 여부의 판단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금지된 임신중절수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술 후 피고 등은 원고의 통증 원인이 골반염증성 질환이라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치료로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상적으로 골반염이 심한 경우 트리플 테라피를 선험적으로 사용하는데 계속되는 항생제의 사용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는 2.17. 항생제를 교체하였고, 게타마이신주, 세프라딘주, 트리젤주를 사용하였던 점, 원고는 2.28. 00병원에 입원하여 3.3. 퇴원할 때까지도 여전히 골반염의 진단하에 항생제 주사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를 비롯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위 수술 후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로부터 임신중절수술을 요구받고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원고는 위 설명을 듣고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자궁탈출증은 위 수술과 같은 임신중절수술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자궁탈출증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자궁탈출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