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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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0가합712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혈 및 분만진통이 시작되어 옥시토신 투약 중단 및 인공양막파열 시행하여 제대탈출 및 태아곤란증 판단 하에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 직후 호흡부전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신생아 질식, 패혈증 의증 진단 하에 앰부배깅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후 2009.6.9.부터 2010.1.28.까지 1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혈액검사, 정기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선별검사 등을 포함하여 산전진찰을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②임신 39주째 1.30. 9:30경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내원한 당시 약 15분 간격의 불규칙적인 자궁수축이 있었고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한 손가락 끝이 들어갈 정도로 열려 있었다. ③원고는 귀가한 후 14:30경 다시 내원하여 출혈 및 진통을 호소하여 당직의로부터 태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아 빈백 소견이 보이자 수액을 처방하여 다시 귀가조치 되었다. ④원고는 진통이 심해지자 1.31. 11:2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분만실에 입원하였는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처방받고 태아 심박수가 감소하자 13:20경 투약을 중단하였다. ⑤피고는 14:00경 인공양막파열을 결정하고 시행 전 내진을 통하여 양막파열의 시행기준 및 위험성은 없는지 파악하는 중 양막이 파열되었다. ⑥양막파열 후 태아 심박동수 감속과 서맥이 나타나지 제대탈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료진이 수술시까지 태아 아두거상 조치를 취하였다. ⑦피고는 태아곤란증으로 판단한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14:40경 신생아를 분만시켰다.(체중 3.36kg) ⑧신생아는 출생 당시 울음과 자가호흡, 움직임, 모로반사가 없었고 피부색이 창백하였으며 심박동이 100회/분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⑨신생아는 아프가 점수가 3점/1분, 3점/5분이었는데, 신생아 질식, 호흡곤란, 패혈증 의증 진단을 받았다. ⑩의료진은 계속하여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양압환기를 시행하고 심장마사지를 하며 지켜보았다. ⑪무호흡이 지속되자 14:45경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심박수가 60회/분까지 떨어지자 에피네프린을 기관삽관 튜브로 투여하여 8분 정도 지난 14:53경 심박수가 안정화되었다. ⑫15:15경 자가호흡이 관찰되어 앰부배깅을 중단하였으며 15:30경 기관삽관을 제거한 이후 산소포화도가 95% 이상 유지되어 산소공급을 유지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⑬이후 신생아는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자극을 주고 비강과 구강을 흡인하여 앰부배깅 등 조치를 하여 산소포화도가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다. ⑭2.1. 17:30경 다리가 뻣뻣하여 의료진이 마사지를 해주었고 수유를 시작하였으나 청색증이 발생하였으며 산소포화도가 66%까지 저하되었으나 자극을 주어 회복되었다. ⑮2.2. 02:00경 청색증이 발생하여 산소포화도 55%로 감소된 후 회복되었으나 2.3. 10:30경 00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12:15경 열과 오한이 있었고 의식은 혼수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양수과다증 진단 및 인공양막파열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양수과다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수지수가 임신 37주차 1.21. 이후에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양수과다증이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감별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인공양막파열 결정에 이차적으로 양수 내 태변 착색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바, 당시 상황에서 의료진의 인공양막파열 결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태아곤란증 및 분만 정지장애에 대한 경과관찰를 해태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태아 심박동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인공양막파열 등을 위한 내진 등을 시도하였고, 태아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 태아곤란증이 나타났다고 판단되자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양막파열로부터 응급제왕절개로 인한 출산까지 40분 정도 소요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하였다거나 응급제왕절개술 이전에 질식분만을 위하여 의료진이 취한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전원 조치 지연의 과실 여부 : 위 신생아가 피고병원에 있는 동안 3차례 정도 간헐적인 산소포화도 저하가 있었으나 자극을 주거나 비강과 구강을 흡입해주거나 양압환기 등 조치를 취하면 바로 산소포화도가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고 동맥혈가스 분석, 흉부방사선영상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바, 출생 직후 타병원으로의 신속한 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신생아의 출생 직후 즉시 전원조치를 취하였다면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다거나 위 의료진의 전원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