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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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8가합517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기침과 콧물 등 증세로 내원한 영아에 대하여 청진 및 육안 검사 후 감기로 진단하여 감기약을 처방 후 처방약을 복용 후 호흡정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전원 후 심장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8.4.7. 10:00경 기침과 콧물, 거친 호흡음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당시 피고는 망아에 대한 X선 촬영이나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청진과 육안으로 검진 후 감기로 진단하고 아목시실린 등 감기약을 처방하였다. ③망아는 13:30경 유유와 처방약을 먹고 잘을 자던 중 코로 우유를 토하는 것을 본 원고는 망아를 안아 올렸으나 움직임이 없었다. ④구급차를 불러 도착한 13:49경 망아의 호흡이 정지하여 청색증이 나타났고 망아는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13:15경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사망원인 : 선천성 횡격막 탈장)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기침과 콧물 증상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의 증상으로 보기 어려워 그와 같은 증상으로 선천성 횡격막 탈장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거친 호흡음 증상은 감기에 수반하는 가래도 한 원인이 되며 청진으로는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호흡음을 감별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사실, 횡격막 탈장의 가장 주된 증상은 청색증, 빈호흡, 흉골 함몰 등인데 망아는 그와 같은 증상을 보인 바는 업고, 그 외 망아가 폐렴 등 추가 정밀 검사 또는 00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할 만한 증상을 보인 바도 없는 사실, 횡격막 탈장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있는 아기의 경우 잘 먹지 못하여 저체중인 경우가 많은데 망아의 경우 그 체중이 9kg이었고 신생아와 영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아 특별한 신체적인 이상 없이도 빈번하게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망아의 증상을 감기로 진단한 것이 오진이라거나 흉부 X선 촬영 등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거나 전원을 권유하여야 할 만한 증상을 마아가 보였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