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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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0가합128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 및 자궁수축제 투여 등 분만 진행 중 양막 파열 및 태아의 거푸집 현상이 발생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청색증 발생하여 주산기 가사, 태변흡입증후군, 저산소성 뇌손상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08.9.22.부터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②임신 41주 2009.5.21. 07:00경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여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 및 전자태아감시 장치를 부착하였다. ③14:05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4cm 개대, 80% 소실되고 태아선진부 가 하강되지 않은 상태로 양막이 파열되었다. ④19:30경 원고의 자궁경관은 완전 개대되었으나 태아하강도가 0이었고, 20:30경 태아하강도가 여전히 0 상태에서 거푸집 현상(molding: 머리모양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⑤의료진은 분만지연을 이유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20:50경 원고의 동의를 얻어 21:20경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1:45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⑥신생아는 분만 당시 체중 3.25kg, 후방후두위에 있었고 목에 탯줄이 2번 감겨 있었는데 출생 직후 호흡과 울음이 없었고 짙은 태변착색과 청색증, 근긴장력 저하 등 소견을 보였다. ⑦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입과 코에 있는 태변을 흡입하여 분당 5리터의 산소를 주입하여 자극 및 마사지를 하고 엠부배깅을 하였다. ⑧마취과의사는 기관내 삽관을 실시한 후 22:15경 신생아를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⑨영아는 6.8.까지 00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주산기 가사, 태변흡입증후군, 저산소성 허혈증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⑩영아는 현재 독립적인 기립, 보행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인지기능과 발달기능의 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분만 과정 중 원고에게 분만 1기 지연, 정지장애가 발생하고 파열된 양수에 중증의 태변이 착색되었으므로 산모의 상태와 태아심박동 양상 등을 30분 간격으로 면밀하게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탓으로 아두골반불균형과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태아심박동 이상 현상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하고 제왕절개수술의 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 [2]분만 직후부터 전원시까지의 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신생아가 전원 조치 후 00병원 의료진이 22:42경 삽입한 G-tube에서 공기 15cc가 배출되었는데 이는 호흡기 및 순환기, 위장관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간혹 기관 삽관의 끝이 식도로 들어가는 경우 공기가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태변을 흡인한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염서 튜브가 적절한 깊이로 삽입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튜브를 적절한 위치보다 깊게 삽입함으로써 태변을 흡인한 신생아의 병변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 결국, 위 분만과정 중 피고병원 의료진이 아두골반불균형과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태아심박동 양상 관찰 등을 소홀히 하여 제왕절개수술의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출생한 직후에 태변을 흡인한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의 튜브를 깊게 삽입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주산기 가사 등 증세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및 부모들에게 위 과실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태아심박동수의 측정만으로는 태아곤란증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고,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태아곤란증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법위를 1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인지발달장애 ②기대여명 : 58.8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84,505,49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479,313원 ②향후치료비 : 144,932,937원 ③보조구비 : 89,052,6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551,938,32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107,990,866원(1,079,908,663원×0.1)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8,938,7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