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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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0가합519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유도분만 진행 중 신생아 분만 후 정상의 활력징후를 보이다가 청색증 증세를 보여 산소공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27. 임신 18주에 피고병원을 방문한 이후부터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10.8. 산전진찰을 받은 후 11:23경 분만을 위하여 입원한 후 옥시토신(분만촉진제)을 투여하였다. ③20:17경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는데 출생 당시 몸무게 3.2kg, 아프가점수 7점/1분, 9점/5분으로 정상적인 활력징후를 보였다. ④신생아는 10.9. 22:40경 청색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산소포화도를 확인 후 산소를 공급하였다. ⑤신생아의 청색증이 호전되지 않자 전원 조치 후 망아는 22:55경 119 구급차로 산소공급을 받으면서 이송되었다. ⑥23:40경 00병원에 도착하여 23:45경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당시 전신이 축 늘어진 상태로 자발호흡이 없었고 전신 청색증과 저체온증이 나타나고 있었다. ⑦신생아는 10.10. 12:50경 호흡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과정 중 과실 여부 : 피고가 시행한 유도분만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가사 유도분만 등에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과 신생아의 사망 원인이 된 GBS(산모의 하부 생식기에 균집락을 형성하는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출산 전 원고에 대한 산전진찰 과정이나 분만과정 중 산모나 태아에게서 GBS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된 흔적이 없는 점, 00병원의 의료진도 처음에는 신생아에 대하여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폐동맥 고혈압증이라는 진단을 하였을 뿐이고 신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결과 GBS균이 발견되어 비로소 사망원인이 GBS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명된 점, 신생아는 정상적인 활력징후를 보이다가 10.9. 22:40경 처음 청색증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가 즉시 전원조치를 결정하여 22:55경 전원 조치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당시 신생아에 대하여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