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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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09가합252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복통 및 설사 증세로 내원 후 급성장염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혈변 및 복통 등 증세 악화로 위장관 출혈 의심하여 혈액검사, 위 및 대장 내시경 검사결과 소장 출혈 판단 및 응급수술 계획하여 개복수술 후 2차 수술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패혈증 및 다장기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6. 설사, 구토, 복통 등 증세로 00의원을 방문하여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귀가하였다. ②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어 00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장염이 심각하여 복막염을 의심하여 전원을 권유 받았다. ③망인은 1.7. 11: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복부검사, 혈액검사, X-ray검사 등 결과 백혈구 수치 15,900/㎕로서 정상수치보다 상승되어 있고, 복부는 부드럽고 팽만되어 압통이나 반사통은 없었다. ④급성장염으로 진단 받고 입원 후 금식 처방 후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⑤입원 후 12:15경 의료진은 복부 초음파 검사 후 판독상 지방간 소견이 보여 복부-골반 CT촬영을 권장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⑥13:10경 복부 CT검사 겨로가 공장 벽의 전반적인 비후가 있어 상부 공장에서 심했고 공장간막의 밀도가 약간 희박하였다. ⑦복부의 큰 동맥은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를 급성장염으로 진단 및 처치를 시행하였다. ⑧18:20경 망인은 복통과 설시시 피가 약간 묻어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담당의는 진통제를 처방하였으며 21:00경 다시 복통과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배변 후 피가 묻어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⑨22:00경 망인이 심한 복통을 계속하여 호소하자 진통제와 핫팩만을 처치하였고 1.8. 02:00경 망인이 6회 혈변을 보았고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하여 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 70mmHg로 떨어지고 호흡수 38회/분으로 증가하였다. ⑩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25,400/㎕로 상승되었고 혈색소 12.9g/dl, 혈소판 90,000/㎕(표준치 130,000-400,000/㎕)로 측정되었다. ⑪직장검사 결과 항문에서 혈액이 묻어나와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 등 의심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고 망인에게 산소공급 및 수혈을 시작하였다. ⑫03:00경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위장내과와 일반외과에 협진 요청하여 06:10경 복부경색을 의심하여 검사의뢰 후 비위관(L-tube)을 삽입하여 1,400cc 정도의 위액을 배액하였다. ⑬07:00경 위 내시경 및 대장 내시경 검사결과 식도 하부에서 정맥의 확장이, 십이지장에서 혈액성 물질의 역류가 관찰되었다. ⑭대장 검사상 대장 전체에 흑색 물질이 가득 차 있었고 혈액의 역류가 회장 말단부에 관찰되어 소장의 활발한 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⑮08:00경 의료진은 수술 필요성과 외과 전과 및 응급수술을 계획하였는데 08:10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존부 : 망인은 2008.1.7. 입원 후 복통이 점차 심해졌고 18:10경 내지 21:00경 혈변을 호소하는 등 허혈성 장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점차 뚜렸해지는 상황에서도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1.8. 06:10경에 이르러서야 위 및 대장 내시경을 실시하여 소장의 출혈을 의심하게 되었던 점, 망인에 대하여 응급개복술을 실시한 때에는 이미 장괴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던 점, 망인의 위 질환으로서 허혈성 장질환의 일종인 장간막 정맥 경색이 그 예후가 좋지 않고 사망률잉 높다고는 하나, 조기에 수술이 이루어져 장괴사가 적게 발생하거나 절제가 조기에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소생의 가능성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은 부인가기 어려운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복부 CT촬영 결과 및 임상증상 등을 간과한 채 단순 급성장염으로 진단함으로써 시기적으로 늦게 장간막 정맥경색을 진단하여 그 치료시기를 지체시킨 과실이 있다. [2]인과관계 성립 여부 : 망인에 대한 급성 장간막 경색의 진단이 어렵고 발병시 사망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위 의료진이 망인의 복통의 원인을 조기에 진단하였다면 장괴사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거나 또는 장괴사가 이미 진행된 단계였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조기에 장괴사가 덜 진행된 상태에서 적절한 수술적 치료로 대처함으로써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보다 나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었고 생존률을 높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피고병원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기의 감별진단 및 적절한 처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2.6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94,777,210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8,388,605원(296,777,21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외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67,452,605원), 자녀(각 44,968,172원) (6)**합계 : 175,388,6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