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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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합1524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대장 게실염 진단 하에 약물 치료 및 퇴원 후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대장 염증성 종괴가 발견되어 개복수술 시행하였으나 섭취량/배설량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과다한 수액을 투여하여 폐부종과 늑막흉수으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0. 1주일간 계속된 복통을 주증상으로 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CT촬영 결과 우측 대장 게실염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입원하여 약물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1.17.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2.23. 우측 복부 통증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CT촬영 결과 망인의 우측 대장 중간 부위에 심한 염증성 종괴가 발견되었다. ④08:53경 흉부 엑스선 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었고 망인에게 비후성 심근병증이 있어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⑤의료진은 16:00경부터 18:20까지 전신 마취 하에 게실염 제거를 위한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대장 일부를 절제하였다. ⑥수술 중 망인에게 투여된 수액은 1800cc였으나 배출된 소변량은 120cc에 불과하여 체내 수분축적으로 20:26경 흉부 엑스선 검사결과 폐부종 소견이 나타났다. ⑦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치료를 받은 후 2.25. 12:50경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23:30경 호흡곤란과 가슴이 뛰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⑧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95/85mmHg, 호흡수 22회, 체온 36.9℃, 심박동수 147회로 심방세동으로 인한 빠른 심실 반응을 보이는 등 부정맥이 나타났다. ⑨의료진은 심장내과와 협진하여 2.26. 02:30 망인에게 항부정맥제를 투여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한 결과 부정맥은 호전되었다. ⑩이후 망인은 2, 3차례 심실세동과 빈맥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심장내과 협진 하에 약물 투여 등 관리한 결과 심장기능의 이상은 없었다. ⑪06:00부터 2.27. 06:00까지 섭취량 5380cc/배설량 1243cc으로 섭취량이 4137cc 초과되어 08:40경 망인에게 이뇨제 라식스를 10mg 투여하였다. ⑫망인은 오후 경부터 호흡곤란, 과호흡 증상을 보이면서 불안증을 호소하였고 18:30경 분당 호흡수가 40회로 증가되었다. ⑬19:10경 심전도검사 결과 빈맥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19:15경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과호흡으로 발생한 호흡서 알칼리혈증 소견이 나타났다. ⑭20:40경 흉부 엑스선 검사결과 전체 폐에 걸친 심한 폐부종과 늑막흉수 소견이 각 나타났다. ⑮21:30경 이뇨제 라식스 10mg을 재차 투여하였고 22:00경 늑막흉수를 뽑아내기 위해 늑막배액관을 삽입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심근병증 환자인 망인에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수술 후 일반병실로 옮겨진 2008.2.25. 06:00부터 2.27. 06:00까지 망인의 섭취량/배설량을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망인에게 과다한 수액을 주입하여 급성 폐부종을 발생시키고 그 후 발생한 호흡곤란 상태에 대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지체하여 위 폐부종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망인의 폐부종을 발견한 후에는 즉각적인 양압환기, 산소포화도 측정과 충분한 용량의 이뇨제 투여 등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은 페부종으로 발생한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된 결과 심정지에 이르러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중 수액투여로 처음 폐부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로 이를 호전시켰고 부정맥 등 문제 발생시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7.6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01,250,10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925,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63,270,361원(408,175,904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 정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7,357,160원), 자녀(각 51,571,440원) (6)**합계 : 196,270,3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