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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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5가합104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담도폐쇄증 진단 및 카사이 수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상태악화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0.14. 피고병원에서 간담도폐쇄증 진단을 받아 10.21. 새로운 담도를 만들어 주는 카사이 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수술 다음 날부터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피고병원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2005.1.2.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장기손상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이 사건 수술 후 합병증 감시와 처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의료상 과실로 인한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81,784,8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조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