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단554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목 경골골절상을 입어 폐쇄정복 및 내부고정수술을 받은 후 발열 및 통증 등 증세로 입원 후 증상이 악화되어 전원 조치되어 말초동맥 폐쇄 및 조직 괴사로 발목 절단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년경 교통사고로 흉추골절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2005.5.15. 22:00경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넘어져 오른쪽 발목 경골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②원고는 5.16.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8.경 피고의 집도로 폐쇄정복 및 내부고정수술을 받고 6.1. 퇴원 후 6.18., 8.18., 9.18. 각 외래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10.26. 갑작스러운 발열과 오한, 복부 및 등의 통증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다시 입원하였다. ④원고는 수술을 받은 오른쪽 발목이 차갑고, 검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서 11.2.경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원고는 오른쪽 발의 말초동맥이 폐쇄되어 조직의 괴사가 진행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고 11.8. 오른쪽 발목의 절단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의 이상이 있었고 피고병원 의료지이 그러한 이상을 진료과정에서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말초동맥의 폐쇄는 하반신의 완전 마비로 인한 하지의 위축으로 인한 혈관의 위축, 하지 사용 제한으로 인한 혈행순환의 장애, 관절운동 제한, 주의 혈관의 탄성 및 적응력의 감소 및 골절 당시의 외상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병원에서 행한 수술이나 치료가 원인이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