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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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나76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6세 |
| 사건요약 | 위장관 내시경 검사결과 관상선종 진단을 받은 후 천공이 확인되어 봉합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염증이 악화되어 변연절제 및 봉합술 등 개복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31. 피고병원에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위체하부 전벽에 약 1.5cm 관상선종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로부터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후 원고는 복통 및 복부팽창을 호소하여 방사선 검사결과 수술부위 천공이 확인되었다. ③의료진은 다시 내시경을 시행하여 지혈클립 봉합술 후 보존적 치료로 상태를 관찰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6.2.6. 일반외과로 전과시켰다. ④2.7. 개복수술을 통하여 천공부위 변연절제 및 일차 봉합수술을 한 후 염증이 생겨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4.5. 성형외과에서 수술 창상 열 개 부위 변연절제 및 창상봉합술을 하였다. ⑤이후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여 신경과 협진 후 5.27. 퇴원하였으나 이후 전신상태가 좋지 않고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타병원에서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내과의사로서 수술 후 이에 수반되는 각 종 부작용 등을 예의주시하여 수시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및 수술시 다른 부작용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점을 원고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내시셩 절제술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넓은 직경의 올가미를 사용하였거나 그 밖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하도록 하는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천공을 발생시켰는바, 원고는 결국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애초 증상에 대한 치료가 아닌 위 천공의 치료, 천공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 및 봉합과정에서의 감염 등으로 4개월 동안의 장기 입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모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399,90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