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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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18가단219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 2번 요추가 아닌 3번 요추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 받은 사실이 확인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통증으로 2017.7.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검사결과 2번 요추 압박골절이 확인되었다. ②원고는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7.18.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2번 요추가 아닌 3번 요추에 대하여 수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③수술 후 원고는 통증으로 인해 7.24. 검사결과 2번 요추가 아닌 3번 요추에 수술한 것이 확인되어 7.26. 00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번 요추가 아닌 3번 요추에 대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술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수술 집도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442,97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②참작 : 원고에게 골 시멘트 유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근거는 없는 점, 경피적 척추성형술 자체가 원고에게 부적절한 시술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제반 사정 (4)*합계 : 13,442,9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