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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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단218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6세 |
| 사건요약 | 무릎에 금속고정술 및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 중 슬관절 고정용 철판을 고열 소독 후 그 상태로 사용하여 둔부 부위 3도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3.6. 피고병원에서 무릎에 핀을 박는 관절수술을 받고, 3.7. 컴퓨터와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수슬을 받았다. ②피고는 수술과정에서 슬관절 고정용 철판을 고열로 소독한 후 냉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여 우측둔부 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재단은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둔부 화상 ②가동연한 : 67세 ③금액 : 3,974,5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47,804원 ②향후치료비 : 2,88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61일) ②금액 : 3,201,463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상해부위 및 정도, 결과, 현재 상태, 피고들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향후 완치의 곤란성, 제반 사정 (5)*합계 : 26,103,77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