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7가단394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로 허리를 다쳐 흉추, 요추 압박골절 진단 하에 척수성형술 시술을 받는 과정에 골 시멘트 일부가 혈관을 통하여 심장 및 폐동맥으로 흘러 응고된 것이 발견되어 색전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경 계단에서 추락하여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2.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진단 하에 2.15., 3.29. 2차례에 걸쳐 척추성형술을 시술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가슴에 답답한 증상이 발생하여 00병원에서 4.1. 흉부 및 요부 방사선 촬영, 4.2. 흉부 CT촬영을 하였다. ③검사결과 심내 시멘트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어 2차 수술 과정에서 액체 골 시멘트 일부가 혈관을 타고 폐동맥으로 흘러 응고된 것이었다. ④원고는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4.7. 개흉술 하에 심장 및 폐동맥 내 색전 제거술을 시술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2차 수술 후 원고의 심장 내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수술 과정에서 액체 상태의 골 시멘트가 일부 척추체의 혈관을 타고 복대정맥, 대정맥을 통해 좌심방, 좌심실, 폐동맥으로 흘러들어가 응고된 것으로 이전에 원고에게 위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고 달리 위 결과와 사이에 피고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합병증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추상 장애, 척추 손상 ②기대여명 : 25.5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66,69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6,980원 ②향후치료비 : 2,4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3,833,677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