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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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6가단615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경부 골절을 입고 입원하여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 약물 투여한 후 오심 및 토혈증상 발생하여 즉시에 검사 및 진료를 하지 않아 십이지장 출혈 및 천공으로 복막염 진행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4. 자전거를 타고 내리다가 넘어져 우측 대퇴경부 골절을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8. 우측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②수술 후 의료진은 망인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디로낙과 진통제인 에어탈, 항생제 에포세린을 투여하였다. ③망인은 5.9. 오심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위장관 조절제인 맥페란을 투여하였으나 5.11. 04:10경 혈액양상의 구토를 하였다. ④의료진은 맥페란, 진경제 티로파, 진통제 타라신, 디로낙을 투여하고 금식처방을 한 후 10:00경부터 다시 마실 수 있게 하였다. ⑤망인은 5.12. 06:10경 혈액양상의 구토를 하고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검정색 대변 양상을 보였고 피고병원은 맥페란과 위약을 계속 투여하였다. ⑥피고병원은 5.13. 09:50경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십이지장에 출혈을 동반한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⑦5.13. 13:00경 호흡이 빨라지고 복부팽만 소견을 보였고 피고병원은 십이지장 천공 및 복막염 진단을 하여 22:00경 수술을 실시하였다. ⑧5.15. 천공봉합부위가 누출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어 망인은 십이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5.20. 19:46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2006.5.11. 04:10경 혈액양상의 구토를 통하여 장 출혈 소견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장출혈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디로낙 및 타라신 등 약물을 반복 투여하였고 5.12. 망인이 토혈과 검정색 대변 증상을 보였으므로 즉시 내시경 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1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행하였으며 내시경 검사결과상 십이지장에 출혈을 동반한 궤양이 있고 그 뒤 복막염 소견이 나타났다면 즉각적으로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약 1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이고, 그로 인하여 수술 봉합 부위가 누출되어 결국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고령의 환자에게 수술 후 투여하는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으로 인한 위장 손상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382,2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467,547원(6,382,21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3(각 1,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0,467,5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