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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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7가합691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CT 및 MRI촬영 결과 좌측 상완골 골종양 진단 하에 진단 목적으로 골생검 시술을 받던 중 골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좌측 액와신경을 부분 손상시켜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31. 차량 운전 중 사고로 허리에 통증이 있어 4.9. ㅇ의원에서 X_ray촬영 결과 경추간 디스크 의증, 요추 전만증, 좌측 상완골 섬유성 골종양 이었다. ②원고는 4.18. ㅎ병원에서 CT 및 MRI촬영 결과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종양 진단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③원고는 4.22. 피고병원 내원 및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결과 좌측 상완골 골종양이 확인되어 양성 골종양 추정진단을 받았다. ④의료진은 4.29. 염증 및 출혈 가능성, 조직 생검 후 진단 목적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절개생검 방법으로 골생검 시술을 하였다. ⑤원고는 시술 후 팔에 동통이 있음을 호소하여 5.1. 4회, 5.2. 3회, 2.3. 2회, 2.4. 2회의 진통제(rosiden)주사를 맞고 2.6. 퇴원하였다. ⑥퇴원 후 좌측 어깨와 팔의 통증이 지속되어 5.13. 다시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액와 신경이 부분손상된 것이 판명되었다. ⑦이후 통증클리닉 치료를 받은 결과 왼쪽 어깨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진단되었다. ⑧원고는 2006.2.1.부터 2.11.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흉부교감신경차단술, 상완신경총차단술, 케타민 지속 정주치료 등 시행을 받았다. ⑨5월경 척추자극기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통증 감소를 위한 약물을 투여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방사선, CT 및 MRI검사를 통해 양성 비골화성 섬유종으로 추정되었으나 피질골 파괴 등 손견으로 악성 종양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감별 진단 및 이에 대한 확진과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으로 진료의뢰된 것이었고 원고는 교통사고 후 상완부 동통이 호전되지 않고 있었으며 위 시술 당시 21세였으므로 비골화성 섬유종이 호발하는 소아와 청소년기를 지난 시점이어서 정확한 감별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골로부터 채취한 골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CT 및 MRI검사를 하지 않고 시술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방법의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고병원은 2006.2.13. 원고가 2002.4.30. 시술 시행하여 좌측 상완골 비골화성 섬유종으로 진단되었으며 그 후 좌측 상완부 동통이 발생하여 좌측 상완골 비골화성 섬유종으로 진단되었으며 그 후 좌측 상완부 동통이 발생하여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액와신경의 부분손상이 발견되었으며 상기 손상은 시술시 시야 확보를 위한 견인 과정 중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은 시술 당시 골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액와신경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골조직을 채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골조직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좌측 액와신경을 부분적으로 손상시킴으로써 장애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액와신경 손상은 시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득이한 결과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액와신경(맥브라이드 표 견갑관절 Ⅰ-A-1), 통증증후군 ②기대여명 : 3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 ④금액 : 82,534,73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13,730원 ②향후치료비 : 99,696,061원 ③보조구비 : 44,88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9,037,357원(230,124,52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휴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입원기간을 포함한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9,037,3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