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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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0가합1169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73세 |
| 사건요약 | 수두증 진단 하에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 후 가슴통증 및 호흡부전 발생으로 감염 의심되어 뇌척수액 검사 후 항생제 투여 등 집중 치료를 하던 중 급성신부전증 등 발생하여 폐렴, 뇌실염 등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경부터 보행장애, 요실금 증상 등을 보이다가 ㅅ병원에서 수두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2004.12.16.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뇌실-복강 단락술을 권유받았다. ②망인은 12.28.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뇌압측정 및 요추천자 등을 통하여 검사를 받은 후 2005.1.3.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동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③뇌실-북강 단락술 시행 후 관상동맥폐색증에 대한 추가 시술을 받은 후 망인은 응답반응이 있고 의료진의 지시에 복종하는 등 다소 호전된 양상을 보였다. ④1.7.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망인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심전도 검사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⑤이후 망인은 의식상태가 호전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가래가 발생하는 등 증세를 보이다가 1.18. 열이 38.9도까지 오르고 가래가 많아지는 증상을 보였다. ⑥1.21. 0시무렵부터 호흡부전과 함께 혈압이 95/40mmHg로 감소하고 산소포화도가 88%까지 떨어지는 등 위독하여 집중치료실로 옮겼다. ⑦의료진은 응급조치 후 망인의 질환을 관상동맥폐색증에 따른 심기능저하로 인한 폐부종 및 폐렴으로 예상하여 호흡기내과로 망인을 전과하였다. ⑧망인은 계속하여 38도 이상의 열이 나자 의료진은 망인의 중추신경계가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예상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 후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⑨1.25. 망인의 뇌실질에 삽입한 카테터를 제거하는 수술과 함께 뇌실질에 뇌척수액 배액관을 삽입하여 뇌실내에 항생제를 직접 주입하여 소독하는 치료를 하였다. ⑩이후 의료진은 배액된 뇌척수액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지속하며 집중치료하였고 망인이 2.3.부터 백혈구 증가 현상이 감소되고 체온, 혈압, 맥박 등도 안정화 되었다. ⑪2.7. 수술 부위의 고름을 제거하는 농양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망인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고 혈압 및 맥박이 저하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였다. ⑫망인은 2.16. 신경외과로 전과된 후 회복 추세를 보였으나 의료진은 계속 폐부종 소견을 보이는 망인에게 이뇨제를 투여하였다. ⑬3.2. 호흡곤란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관절제술을 시행하였지만 망인은 계속된 항생제와 이뇨제를 사용하여 급성신부전증 등이 발생하였다. ⑭3.21. 폐렴, 수두증, 폐쇄성 관동맥질환, 뇌실염 등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액 과다투여로 폐부종을 일으킨 과실 여부 : 망인의 폐부종의 원인을 수액투여 외에도 여러 가지로 추정 가능한 점, 폐부종에 따라 피고병원 의료진은 응급 조치로 산소를 투여하고, 치료 조치로 이뇨제를 투여하면서 망인의 섭취량/배설량을 더욱 주의 깊게 조절하였던바, 적절한 치료에도 망인의 폐부종 증상이 즉시 호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 의료진이 수액을 과다 투여한 결과 망인에게 폐부종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감염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 후 창상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망인에게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들어 피고병원 의료진에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술 과정에서 MRSA균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에게 고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즉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거나 망인에게 발생한 감염의 원인균이 MRSA로 확인되기 전에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은 것을 진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