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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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0가합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진료 및 검사결과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소견 하에 추궁절제술, 추체간 유합술, 추간판 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검사결과 케이지의 후방 유출 발생하여 요배부 수술 실패 증후군 진단 및 재수술 후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물건을 들다가 허리 통증이 생겨 1주일 전 엉덩이에 감기주사를 맞은 뒤에 양측 특히 우측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검진결과 운동신경 손상은 없으나 감각신경에 우측 제5요추와 제1전추 피부절의 감각감퇴가 있었다. ③단순 방사선검사 결과 외측대퇴피신경 손상 의증으로 진단받은 후 3.14. 진료의로서 발급을 받아 00대학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④5.31.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재차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는 입원을 권유하여 6.1. 입원 후 요추 MRI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과 제5요추-제1천추간 오른쪽 후측면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다. ⑤피고는 수술을 권유하여 6.7. 원고에 대하여 제4요추의 추궁절제술, 제4-5요추의 후방 추체간 유합술, 우측 제5요추와 제1천추간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피고는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척추불안정성, 척수병증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⑦수술 이후 6.9. 다리의 저림은 계속되었으나 허리 통증이 없어졌고 6.14. 원고에 대한 요추 단순 방사선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 없이 금속기구와 척추가 잘 정렬된 것으로 판독되었다. ⑧이후 원고는 7.2. 단순 방사선 검사결과 왼쪽 케이지가 후방으로 약간 이동한 것이 관찰되었다. ⑨원고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7.12. 요추 MRI 검사결과 수술부위 염증성 변화가 관찰되어 수술 후 봉와직염 또는 농양 구조 소견을 보였다. ⑩피고는 7.13. 절개 배농술을 시행한 후 피하 및 근막 염증으로 최종 진단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계속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⑪원고는 8.25. 퇴원 후 11.4. 허리 통증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⑫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을 요배부 수술 실패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입원을 지시하여 11.22. 감압후궁절제술과 후방 추체고정 후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⑬수술 후 원고는 요배부 수술 실패 증후군으로 최종 진단을 받은 후 11.26. 퇴원하였는데 현재 바늘통각검사와 면봉검사상 왼쪽이 오른쪽에 비하여 50% 감각저하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은 케이지 후방 유출이 원고의 무단외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절개 배농술을 시행받은 7.12. 이후에는 더 이상 외출을 하지 않았는데 8.3. 시행된 단순 방사선 검사결과 케이지의 후방 유출이 더욱 심해진 점을 고려할 때, 케이지의 후방 유출이 오로지 원고의 외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케이지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하였어야 함에도 내고정력이 떨어지는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한 수술방법을 선택한 과실이 있다. [2]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은 위 수술을 시행한 후 와이어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여부 및 케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술 이후 일시 호전되었던 원고의 허리 통증이 다시 재발한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와이어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CT검사도 전혀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케이지 후방 유출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케이지 후방 이탈 소견을 보이던 원고를 그대로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및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각 주치의 및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이후 수술부위가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안정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외출을 반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손상(맥브라이드 표 Ⅴ-D-2-d), 방사통, 감각저하 ②기대여명 : 29.5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 ④금액 : 124,016,18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758,910원 ②향후치료비 : 126,566,2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92,519,458원(264,341,309원×0.3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07,519,4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