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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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9가합14176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산책을 하던 중 병동으로 이동하다가 연결 다리 난간 아래로 넘어져 추락하여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0.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03.5.26.까지, 2006.3.경까지 여석 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06.6.15.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②이후 망인은 2009.6.2. 14:15경 일정에 따라 환자들과 함께 50분 동안 산책을 한 후 병동으로 이동하던 중 연결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채 그대로 뒤로 넘어져 추락하였다. ③14:30경 00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추락에 따른 두개골 및 뇌기저부 골절에 의한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에 입원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6.6.15.부터는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계속하여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왔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각종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견하여 그 행동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병원은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소홀히 하여 다른 환자들과 함께 개방된 공간에서 산책을 하도록 하면서도 보호사 1명에게 망인을 포함한 10여 명의 환자를 모두 돌보게 하여 다리에서 투신하는 망인의 돌발행동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병원으로서는 그 시설물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도 정신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에 더욱 신경써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신병동 정면 출입구 앞에 길이 14.2m, 폭 2.14m, 높이 4.55m의 다리를 설치 사용하면서 정신병원 방향에서 위 다리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어할 울타리나 철문 등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다리에 성인 남성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 뛰어 넘을 수 있는 높이 0.95m에 불과한 철제 난간만을 설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이자 병원 시설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산책을 마친 후 피고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돌발적으로 다리로 뛰어가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63,053,43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95,4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23,572,094원(67,348,841원×0.3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형제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형제3(각 10,022,900원) (6)**합계 : 37,572,0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