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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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9가합2679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5세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로 다발성 골절을 입어 입원 후 수술 및 치료 중 성대마비 진단 후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기관-식도 누공이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기관삽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던 중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7.30. 자택인 아파트 7층에서 떨어져 요추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여 개인 의원을 통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외상성 혈흉,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발목 관절골절, 제4요추 방출성 골절 및 제5요추 압박골절 진단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③8.12.까지 중환자실에서 매일 07:30, 16:00, 23:00경 삽관튜브 내 공기주머니의 압력을 25cmH₂O로 유지하였다. ④의료진은 8.12. 척추후궁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기관내 튜브를 교체하였고 8.14. 호흡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관내 튜브를 발관하였다. ⑤8.15. 일반병실로 전실한 후 8.16.부터 줄곧 가래가 많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목이 쉰 증상을 보이므로 8.22.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하였다. ⑥진료결과 성대마비 진단이 내려져 이후 망인의 증상은 더욱 심해지자, 9.6.부터 기침이 매우 심해졌다. ⑦9.8. 기침, 노란 가래, 목이 쉰 증상에 대하여 흡인성 폐렴을 의심하여 내과 협진 의뢰하였고 9.9. 망인이 호흡장애 증상을 보이자 비위관 튜브(L-tube) 삽입을 지시하였다. ⑧9.11. 천식을 의심하여 내과로 전과 후 흉부 X-ray촬영과 객담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는 등 천식치료를 시작하였다. ⑨9.12. 05:30경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지며 산소분압 94-95%로 떨어져 5L/분의 산소를 주입하였다. ⑩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9.17. 흉부CT촬영 결과 갑상선 아래 부위의 기도 80-90% 협착, 세로 직경 20mm, 가로 직경 5mm정도의 기관-식도 누공이 진단되었다. ⑪망인이 큰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ㅇ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 16:02경 응급실 도착하여 진찰받은 후 18:00경 목 CT촬영 결과 기관-식도 누공, 갑상선 아래 부위 기도 80-90% 협착, 좌측 폐의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었다. ⑫망인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23:1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9.18. 04:45경 다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⑬의료진은 04:50경 망인을 응급실 소생구역으로 이동시켜 04:53경 호흡 40-45회/분, 산소분압 90-98%로 측정되었다. ⑭05:10경 기관삽관에 동의하여 05:17경부터 여러 차례 기관삽관 시도 중 실패한 끝에 05:34경 6.00mm 튜브를 삽관하였으나 앰뷰배깅이 되지 않아 발관하였다. ⑮05:37경 목 부종이 관찰되어 윤상갑상연골 절개술을 시도하였는데 05:41경 대퇴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에피네프린 1mg을 정맥 주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다. ⑯05:45경 기관절개술을 하여 직경 5.5mm 튜브를 삽입 시도하였으나 앰뷰 배갱이 되지 않았고 05:50경 절개한 부분을 통하여 다시 직경 5.0mm 삽관튜브를 삽입 시도하던 중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 ⑰심폐소생술이 계속되었으나 06:00경 대퇴동맥 맥박은 촉지되지 않았고 06:07경 심전도에 심실세동이 나타났다. ⑱망인은 의료진의 응급초치에도 불구하고 09: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기관내 삽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피고병원 내원 당시 의식조차 없었던 중환자였던 점, 이후 기관내 삽관을 발관할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 및 치료를 받으면서 유지한 기관내 삽관의 공기주머니 압력은 권장 압력의 범위 내이면서 그 압력이 약한 25cmH₂O로 이보다 공기주머니 압력을 낮출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망인에게 공기주머니 압력이 권장 압력 이상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기관 협착, 기관-식도 누공 형성 등 합병증이 유발된 점, 기관내 삽관시 공기주머니 압력을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기관으로 가는 혈류 압력이 적다는 등 환자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기관 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유발된 기관 협착, 기관-식도 누공은 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기도협착 및 기관-식도 누공의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은 기관내 삽관을 비교적 장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던 환자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최초로 호흡장애 증상을 보인 9.9., 또는 천식 치료를 시작하였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 망인의 분당 호흡수가 32회까지 떨어진 9.11. 23:00경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서 5L/분의 산소를 주입하기까지 한 9.12. 05:30경에는 최소한 기관 협착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서 망인의 기관 협착, 기관-식도 누공 진단을 지연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다만, 망인의 호흡곤란은 ㅇ대학병원에 전원된 이후에도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여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에도 12시간가량 별다른 응급 상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기관협착 진단을 지연한 잘못이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망인:9,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3]기관내 삽관의 반복적 시행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대학병원 의료진은 기관협착이 심하여 기관내 삽관 성공 확률이 적은 망인을 상대로 수회 반복하여 기관내 삽관에 실패하여 목 부종을 유발시켜 망인의 기도를 확보하기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기관절개술을 지체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케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과 같이 기관협착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기관내 삽관에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0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4,137,86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1,141,360원(137,137,86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3(각 12,275,857원) (6)**합계 : 67,427,5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피고병원의 위자료 금액 : 망인: 9,000,000원, 자녀3: 각 2,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