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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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358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실리콘을 이용한 콧대를 세우는 융비술을 시행 받은 후 보형물의 위치 변위가 발생하여 피부 변색 및 콕볼 비대칭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28. 모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해 콧등뼈가 튀어나오고 코가 뭉툭해 보이는 것 등에 대해 상당을 받았음. ②9.8. 코끝은 연골로 높이고, 콧등뼈는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고 실리콘을 집어넣어 콧대를 세우는 융비술을 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콧등 부위 보형물이 우측으로 위치 변위 되어 있고 콧등 피부에 붉은색 변화가 있으며 콧볼 모양이 비대칭인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검사의무 위반과 술기상 과실 여부 : 미용 목적으로 뼈를 갈아내는 수술을 하는 경우 X-ray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코 성형의 경우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 비중격만곡 증세가 있었던 점, 원고의 콧등 피부의 붉은색 변화는 코 보형물이 들어갈 경우 콧등 부위 피부가 팽창되어 얇아지면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증세인 점, 흰 콧대를 교정하는 수술의 경우, 콧대 교정의 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는 경우에도 콧구멍은 비대칭이 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사전검사 의무 위반이나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들과 상담을 하면서 원고의 코가 휘어지고 뭉툭하며 짧은 모습이라는 것, 그에 대한 수술 계획과 내용, 원고의 콧망울이 비대칭인데 수술 후에도 비대칭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약간 화려한 코를 원한다고 하므로 실제 수술시에 연골로 높은 코 끝에 맞추어 콧등 보형물을 7mm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