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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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5나12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잔주름을 이유로 연고를 구매하여 주사기로 주입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13차례에 걸쳐 이물질 제거 및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안면 반흔 및 안검외반 등 악결과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경 코와 광대뼈 부위 사이에 잔주름을 없애려고 연고를 구입해 주사기로 주입하였는데, 2012.10.경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②10.6., 11.6. 각 E의원에서 양측 볼 부위에 주입된 연고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하여 11.13.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피고병원에서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1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는데, 1-8차 수술은 양쪽 뺨 부분을 절개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음. ④9차 수술은 눈 아래 부분을 절개하는 방법으로 시행 후, 10-12차 수술은 이물질 및 죽은 피부 제거수술과 피부이식(11차) 수술이 시행되었음. ⑤원고는 2014.7. 현재 성형외과적으로 안면 중심부 반흔이 남아 있는 상태로, 반흔 성형술 및 수술 후 반흔이 남을 수 있음. ⑥안과적으로 양측 안검 내반, 건성안 증상이 있으며 건조증과 안구 당김 증상은 자각적인 증상으로 검사상 특이소견은 없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9차 수술상 과실 여부 : 9차 수술의 목적은 양측 눈 부위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수술 이전까지 총 8회의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을 만큼 이물질이 양측 뺨에 넒게 퍼져 있어 눈 아래 부분 절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물질로 인하여 원고의 피부 유착이 심하고 염증도 퍼져 있어서 1차 내지 8차 수술을 위하여 절개한 양측 뺨 부분으로는 이물질 제거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경우 위 수술 이전까지 안검외반 증상이 있었으나 이후 피부이식수술을 받음으로써 안검외반 증상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9차 수술을 비롯한 각 수술로 인하여 현재 원고에게 안검외반 증상 등 어떠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은 원고가 주입한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일 뿐 미용을 위한 성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9차 수술에서 수술방법으로 눈 아래 부분 절개방법을 선택한 데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 수술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안검외반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각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부 유착, 괴사 및 피부 반흔이 더 샘해질 수도 있고 안검외반과 공막노출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도 각 수술동의서 및 설명서에 서명한 점, 원고가 각 수술을 받은 후 소독치료 및 봉합 제거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할 때 재차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 및 수술 부위와 수술방법,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물질 제거를 위한 수술횟수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9차 수술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과거에 원고에게 눈 아래 부분 절개를 포함한 치료방법에 관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9차 수술방법으로 눈 아래 부위 절개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9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수술방법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4가합89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