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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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나586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악골 돌출증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얼굴 부종이 지속되자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외관상 안면 좌우 비대칭을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2.20. 피고의원에서 하악 성형수술을 받은 후 좌측 턱 등 얼굴이 붓는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부기 감소 마사지를 받았음. ②4.5. X-ray촬영 결과 좌측 하악각 부위에 골절선이 확인되어 우측 턱 부위 부기가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7.30. F병원을 방문하여 CT검사를 하였음. ③검사결과 하악골 돌출증으로 안면골 하악골 수술 후 양측 대칭을 보이고 있으나 우측 하악부 연조직 부종이 반대편에 비하여 더욱 잔존해 있는 상태였음. ④2008.1.16.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우측 하악부 부종이 계속 잔존한 상태를 확인하고 보톡스 주사 시술을 받았음. ⑤2.11. 부기와 흉살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는 항염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이 보톡수보다 더 알맞다고 판단하였음. ⑥2.26.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농도를 약간 높여 2:1 비율로 희석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2차 시술하였음. ⑦3.8.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차 시술과 같은 농도의 3차 스테로이드 시술을 하였고, 3.21. 우측 하악부 연부조직 위축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3.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사 맞은 부위가 너무 꺼져 보이니 지방이식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는 불필요하다고 거절하였음. ⑨4.7., 4.21., 4.28.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보톡스 시술 및 지방이식을 요구하였으나 위축 소견이 개선되어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⑩5.9. G의원을 내원하여 안면부 비대칭과 우측 볼의 꺼짐을 이유로 지방이식을 상당한 후 우측 앞광대 부위 대칭과 꺼짐 회복을 위하여 2차례 지방이식술을 받았음. ⑪7.5.부터 11.20.까지 H병원 등에서 우측 안면부에 26차례의 고주파 시술을 받았고, I병원 등에서 수십 차례 성상신경차단술을 받았음. ⑫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부 연부조직이 좌측에 비해 두껍고 섬유화되어 육안으로 외관상 안면이 다소 좌우 비대칭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수술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받은 X-ray검사 결과에 좌측 하악각 부위 골절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좌측 하악각 골절은 수술과 같은 사각터 수술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인 점, 수술 이전에 이미 원고의 좌측 하악각 부위가 골절되어 있었다거나, 수술 이후 위 x-ray검사를 할 때까지 원고가 좌측 하악각 부위 골절상을 입을 만한 정도 충격 등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하악각 부위가 골절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수술 이후 1년이 지날 무렵 피고로부터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다른 병원에서 지방이식 및 제거술을 수차례 받았을 뿐 아니라 수십 차례의 고주파 시술까지 받은 점, 수술 직후에는 원고의 우측 안면부 부종으로 인하여 부기만 남아 있던 상태였는데, 피고의 위 스테로이드 시술로 부기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다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지방이식 및 제거술 등을 거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섬유화 현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연부조직 섬유화 현상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하악부 연부조직에 부종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1년 가까이 부기가 계속되어 안면비대칭인 상태로 생활한 점, 수술과 같은 사각턱 수술은 그 수술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보통 부기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고 나아가 원고와 같이 부종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부기가 가라앉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 큰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위 부작용 등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술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수술에 대한 선택의 기회 내지 자기결정권 상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악골(맥브라이드 표 안면 I-B), 부정교합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6개월, 한시) ④금액 : 609,173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로 인한 피해 내지 부작용, 수술 이후 경과, 제반 사정 (3)*합계 : 15,609,1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1가단46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