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13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흡인세포검사 결과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어 고주파 열시술을 받은 후 재검사 결과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타병원에서 우측 성대 완전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2.11.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흡인세포검사를 통하여 우측 갑상선에 크기 1.1cm의 양성 결절이 발견되었음. ②2014.3.18. 재차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후 결절 크기가 1.2cm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③5.16. 피고 집도하에 결절의 고주파 열시술을 받은 후 5.17.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음. ④5.22., 6.16., 7.8. 총 3차례에 걸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는 증상을 호소하자 추가로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았음. ⑤증상 호전이 없자 7.21. ㅇ병원에 내원하여 후두근전도 검사 등 결과 우측 성대 완전마비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시술 다음날 피고병원 측으로부터 시술 부위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고서 특별한 문제없이 퇴원한 후 5일이 지난 후 비로소 쉰 목소리가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시 내원한 점, 시술은 고주파로 마찰열을 발생시켜 그 열로 결절 등 제거할 부위 조직을 괴사시키는 방식의 시술이므로 특성상 시술 부위 주변조직 일부가 어는 정도 열손상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로 인한 합병증 하나로 반회후두신경 열손상에 따른 일시적 또는 영구적 성대마비 증상이 0-4% 정도의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시술종료 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5-6일 이후에 비로소 원고가 쉰 목소리 등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원고에게 성대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기왕증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시술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된 행이나 조치를 하여 성대마비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2. 시술 후 후유증 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치고병원 측 직원들이 시술 직후부터 퇴원 시까지 원고의 통증 상태를 확인하고 시술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원고를 퇴원시키면서 원고에게 추후 경과에 따른 외래진료에 대한 교육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시술 이후 후유증 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동상 결절과 관련된 경부통증, 압박증상, 이물감 등 증상이 있거나 크기가 최소 2cm 이상의 큰 결절이거나 숨겨진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갑상선 양성 고주파 시술을 시행하는 점, 원고의 결절은 조직검사 상 양성인 결절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상 원고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정상범위였다는 것이며, 초음파검사 상으로도 앞서 크기변화 외에 결절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결절의 크기변화만으로 반드시 시술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앞서 설명에 더하여 시술 외에 결절에 대한 다른 치료방법이 존재하며 위 결절이 반드시 고주파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시술의 위험성과 필요성 등 형량하고 시술을 받은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설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병원의 운영자로서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시술 외에 다른 갑상선 결절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 받았더라도 시술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시술 자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성대마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 전체가 아니라 원고의 위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시술로 인하여 성대마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 자체는 매우 높은 점, 시술 당시 적업 특성상 목소리의 중요성이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큰 사람인 점, 성대마비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발성장애를 가지게 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