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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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0795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악하선 타석제거술 중 설하선 전부 및 악하선 일부도 제거하였는데, 설신경 손상에 의한 혀 감각마비로 발음장애 및 저작운동 제한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18. 악하선 부위 타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타석제거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8.28. 피고병원에 입원 후 8.29. 구강 내 접근법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설하선 전부와 악하선 실질 일부도 제거하였음. ③수술 후 9.2. 퇴원하였고, 현재 설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좌측 혀 감각마비 증상이 남아 있어 발음 장애 및 저작운동 제한이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및 신체기관의 무단 훼손 여부 : 타석제거술은 타석 제거를 위해 침샘절제가 불가피하게 동반되고 신경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술이었고, 의료진은 사전에 위 수술 내용과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의료진이 수술 내용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동의 없이 신체기관을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후 경과관찰 및 추가조치 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 후 혀 운동 등을 주문하여 경과관찰을 하다가, 수술 후 약 6개월이 지난 후 원고의 미각저하 등의 증세가 개선되지 않자 그때부터 약물치료를 병행한 것은 신경손상에 대한 일반적 초기 치료방법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초기 감각저하 당시부터 약물 투여가 필수적임을 전제로 한 의료진의 사후 경과관찰 및 추가조치 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