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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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0107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비중격성형술을 받은 후 코막힘 및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되자 여러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검사결과 거즈와 점막의 유착이 심해져 2차례 거즈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눈과 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코 끝을 비중격연골로, 콧대를 실리콘으로 성형하였음. ②수술 과정 중 지혈 등을 위해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콧속에 넣어둔 채 그대로 봉합한 후 수술을 마쳤음. ③수술 후 코로 숨 쉬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어 호소했으나 호흡이 정상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코막힘과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었음. ④2012.2.부터 2012.10.까지 수차례 다른 병원을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나 감기 등 증세만 고려되었음. ⑤코에서 코피, 악화와 냄새, 분비물이 나와 코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여러 병원을 방문하였음. ⑥2013.1.19. 이비인후과에서 솜과 같은 이물질이 비중격 점막에 뒤엉켜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음. ⑦2.1. 성형외과에서 코 안의 이물질 부분을 째어 확인한 결과 거즈임이 밝혀졌는데, 코 염증 증세가 있고 피부 점막과 거즈 등 이물질 유착이 심한 상태였음. ⑧2.3. E의원에서 콧속을 열어 염증으로 인해 우측 비강 점막 후면부터 전면부까지 전체적으로 유착되어 있는 거즈를 제거하였음. ⑨콧대의 실리콘과 코끝의 연골을 제거하여 자기 늑연골을 이용해 비중격을 재건하는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⑩2013.4.부터 다시 코에서 냄새가 나자 여러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거즈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⑪5.27. E의원에서 2차 거즈 제거술을 받았는데, 비중격 천공과 외비 변형, 악취와 콧속 불편감 증세를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성형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을 마친 후에는 지혈 등을 위해 사용한 거즈 등 부속물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술과정에서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한 채 수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이를 알게 되기까지 약 1년 6개월간 콧속에 거즈가 남아 있는 상태로 생활하게 되었고 위 거즈 때문에 코 전체에 염증이 발생하여 심한 악취와 통증, 불편감을 느껴야 했으며 거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거즈가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매우 심해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중격 천공과 외비 변형 증세까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현 후유증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339,638원 ②향후치료비 : 4,690,200원 (2)기타 공제액 : 10,000,000원(형사 공탁금)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형수술의 경위 및 경과, 성형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성, 휴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22,029,8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