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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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175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인후통, 코막힘 증상으로 내원 후 비중격만곡증 진단 하에 하비갑개 성형술 및 비중격 교정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코 부종, 콧대 함몰 등 발생하여 호전되지 않고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경 인후통, 코막힘 증상 등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비중격 편위 진단을 받았음. ②2014.12.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재차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았는데 만곡 정도는 심한 상태였음. ③2015.1.26. 비중격만곡증 치료를 위하여 양측 하비갑개 성형술, 비중격교정술을 받았음. ④코 붓기가 가라앉은 후 2.4. 콧대 중간에 꺼짐 현상이 발생하였고, 현재 호전되지 않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환자가 심한 비중격만곡증이 있고 연골이 얇고 약한 경우에는 비중격교정술에 필요한 최소한 절제만으로도 안장코 변형이 올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심한 만곡증이 있고 연골이 얇고 약한 환자의 경우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하면 의사가 비중격 교정술에 필요한 술기상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안장코 변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가 비중경 교정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절제했다거나 비중격 교정을 하면서도 안장코 변형이 오지 않을 정도에 한하여 절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추정하기는 곤란하고, 달리 위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원고가 매우 심한 비중격만곡증이 심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도 수술 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심한 비중격만곡증이 있는 환자에게 비중격 교정성형술을 시술할 경우 안장코 변형 증상이 환자들 중 1-8% 정도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는바, 이는 결코 미미한 확률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당시 원고의 직업이 배우임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안장코 변형이 초래될 경우 원고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비중격만곡증의 상태, 비중격만곡증을 방치할 경우 악화될 증상, 비중격 교정술의 목적과 그 필요성의 정도, 비중격만곡증을 방치할 경우 악화도리 증상, 비중격 교정술의 목적과 그 필요성의 정도, 비중격 교정술의 내용과 방법, 비중격 교정술의 합병증으로 안장코 변형이 생길 가능성의 정도, 만약 안장코 변형이 생길 경우 복원가능성과 방법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고가 시술 여부 및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진다. 결국, 피고의 위 설명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내용과 방법에 어떠한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와 직결되는 부분인 점, 피고로서도 설명과정에서 수술 후 안장코 변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시술 방법을 택할 것인지, 대비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더 검토할 기회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안장코 변형 증상과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위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을 통한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안장코 변형으로 인한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심한 비중격만곡증에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의 난이도가 높고 함몰 위험의 요인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000,000원 (2)향후치료비 : 5,293,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976,280원(8,293,8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현재 원고의 상태, 안장코 복원술 통하여 치유가능성 및 복원술의 난이도, 원고의 연령,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인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인 점, 제반 사정 (5)*합계 : 19,976,2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