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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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합22951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부비동염 등 진단 및 약물치료 중 상악동 염증 소견을 보여 상악동사골동근본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눈 통증 및 복시 증상으로 전원 후 우안 하직근 및 안와 골절 등 진단 및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5.24. D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상세불명 만성 부비동염, 급성 후두기관염, 비강 폴립 등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6.7. 부비동에 대한 X-ray를 실시 후 상악동 및 사골동 염증 소견을 보여 6.11. 치료를 위한 상악동사골동근본 수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③9.28. 부비동염 재발이 확인되어 다시 내시경 하 상악동사골동근본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직후 눈 부분 심한 통증과 복시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D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10.2. 완와 MRI검사 결과 우안 하직근 파열, 우안 안와 내벽 골절로 진단하였고 10.4.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복시와 사시 등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상악동사골동근본재수술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가 변형될 수 있어 안구 주변의 조직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술 당시 상악동 개구부 주변 골조직이 염증으로 두껍고 딱딱해져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하직근 등 손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스럽게 수술을 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는 수술을 함에 있어 상악동 내부로 다소 과도하게 수술기구를 삽입한 것으로 보이고, 안와 하직근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와 내벽까지 골절이 되었던 점, 원고에게 발생한 하직근 손상오가 안와 내벽 골절은 복시와 사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위 손상과 골절 외 원고에게 장애수술기루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수술부위에 인접한 하직근을 손상시키고 안와 내벽을 골절하게 한 수술상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장해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나, 수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동의 하에 수술을 시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수술상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로까지 평가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부비동염이 재발된 잘못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8,400,000원 (2)기타 공제액 : 1,270,677원(치료비 선급)/ 15,000,000원(피고 공탁금)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880,000원(8,40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사정 (5)*합계 : 1,609,3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