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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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7가합27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하에 2차례의 미세내시경적 추간판 제거술 및 감압술을 각 받은 후 배뇨장애, 하지마비 및 보행장애 등 영구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직장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05.5.1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하지직거상 검사와 MRI검사를 한 결과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았다. ②12:50 피고의 집도하에 추간판 제거를 위한 미세내시경적 추간판 제거술을 실시하였다.(1차 수술) ③수술 후 원고는 20:30경 배뇨장애와 우측하지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5.13. 08:30경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에 감각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④5.14. 12:37경 MRI검사상 미미한 수술 후 출혈 또는 수술 반흔이 의심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⑤의료진은 원고에게 완전한 감압술을 실시(2차 수술)한 후 하지에 지각 마비증상은 약간 호전되고 우측 엄지발가락 마비 증상도 호전되었다. ⑥수술 후 보행장애, 배뇨장해 및 성기능장해는 지속되고 있었는데 신체감정 결과 마미증후군에 의한 양측 하지, 회음부 감각 저하, 성기능 장애, 요통, 보행 장애, 우측 하지 근위축의 증상이 남게 되었다. ⑦변실금, 요실금과 약뇨, 복합내뇨, 감소된 방광감각 등 배뇨장애, 발기부전 증상이 영구 장애로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시술 1,2차 수술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마비 등 마미증후군 증세는 피고의 수술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수술 집도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70,957,30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