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6가단660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요추-천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 하에 입원 및 레이져 이용 절제술을 받은 후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신경공 협착증 및 추간판 변성이 발생하여 수술치료가 필요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중심성 돌출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7.13. 입원하여 7.15. 레이저를 이용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원고는 수술 후 증상 호전이 없고 좌측 하지방사통, 요통, 경추부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의 권유로 통증 클리닉에서 경막외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를 받았다. ④치료 후 증상이 악화되어 요추부 MRI촬영 결과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남아 있고 요추 4-5번 양측 신경공 협착증이 발생하였다. ⑤수술 후 불안정성 및 추간판염 의증 진단 하에 내고정 및 골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결과 추간판염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에 의한 추간판 변성이 확인되었다.(2차 수술) ⑥이후 원고는 좌측 하지의 저린감 및 위약감, 족저하수 발생, 하지의 전반적인 근력이 저하되고 좌측 하지 요추 5번, 천추1번 감각이 저하되었다. ⑦12.11. MRI촬영상 수술부위에 혈종 또는 남아있는 추간판이 일부 보여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고 요추 4-5번간 추간판 중심성 돌출증, 좌측 4-5번 후관절 관절병증 의증으로 12.15. 입원하였다. ⑧12.20. 좌측 요추 5번 신경근 후방 감압술 및 요추 5번 좌측 후궁부분 절제술 시행받았다.(3차 수술) ⑨그 후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경유착으로 인하여 또 다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는 수술 후 3-4일 정도면 퇴원해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레이져를 이용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원고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고 추간판 탈출증이 남아 있고 수술 후 투여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이 상처의 치유를 방해하고 오히려 추간판 변성을 일으켰으며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신경 유착으로 인하여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리적,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