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7가합80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신경뿌리병증 동반 추간판 장애 진단 후 치료 중 하지방사통 및 요통을 호소하여 수핵 우측 탈출 진단 하에 수술을 진행하던 중 좌측 수핵을 절제하게 되어 재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3.경부터 2005.4.경까지 1년에 1-2번 정도 00병원 등에서 요총으로 치료를 받았다. ②2006.7.3.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다른 병원 등에서 추간판 장애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증세로 11.13. ##병원에서 내원하여 CT촬영 결과 제4-5번 요추 사이 수핵이 우측으로 탈출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11.29. ㅎ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감압기 치료를 권유받고 12.6. 퇴원 후 12.7.부터 피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⑤원고는 요통 및 방사통 증상이 호전이 없자 12.13. MRI검사 결과 제4-5번 요추 사이의 수핵이 우측으로 탈출하여 우측 신경근 압박 양상을 보였다. ⑥피고는 12.19. 원고의 제4-5번 요추간 수핵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제4-5번 요추간 수핵이 우측 방향으로 탈출한 상태였다. ⑦수술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제4-5번 요추간 좌측 부분으로 절개하여 좌측 신경근을 견인한 후 좌측 수핵을 절제하였다. ⑧수술 당일부터 좌측 다리가 저린다고 하여 계속적으로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과 좌측 하지의 마비증상 등을 호소하였다. ⑨원고는 통증 및 마비증상이 계속됨에 따라 2007.1.4. 피고병원에서 MRI검사를, 2.9. @@병원에서 MRI 및 CT검사 결과 제4-5번 요추간 수핵이 수술 이전과 반대 방향으로 탈출되어 있었다. ⑩근전도 검사 결과 좌측 제5요추 신경근과 제1천추 신경근이 병변 현상을 보이고 불완전 축삭 상태에 있었다. ⑪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12. 피고병원을 퇴원하여 2.13. 타 병원에서 다시 제4-5번 요추간 수핵 제거수술을 받았다. ⑫이후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2.28. 입원하여 4.9.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좌측 하지 운동능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감각 마비 등의 증상이 없었음에도 위 수술 직후부터 원고에게 좌측 하지의 마비 및 감각 저하 증세가 나타난 점, 원고가 수술 직후부터 수술 이전에 나타나지 않은 좌측 하지의 마비 및 감각저하 증세 등을 계속하여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는 약물 및 물리치료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돌출된 부위의 수핵을 절제하고 수핵 절제시 신경근을 적절하게 견인하여야 하며 수술 이후 예기치 못한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CT, MRI 등 검사를 통하여 재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다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하지의 운동제한 현상, 좌하지 제1족지의 신전 운동능력 약화, 좌측 제4-5번 요추 신경근 영역의 감각 저하 등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위 수술로 인하여 입은 위 후유장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수술 4년 전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 관련 치료를 받는 등 척추와 관련한 기왕의 질병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추 항목 Ⅴ-D-1-b), 하지운동 제한, 감각저하 ②기대여명 : 55.11년/ 가동연한 : 60세 ③상실률 : 24%(8년 한시) ④금액 : 30,148,34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936,780원 ②향후치료비 : 25,804,599원 (3)기타 공제액 : 2,966,680원(손해배상금 선급 및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9,727,782원(62,159,728원×0.8) (5)위자료 ①원고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장해의 정도 및 내용, 후유장해로 원고가 입게 될 정신적 고통,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59,761,1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