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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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9가단157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제4-5-6 경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추간판 전방제거술을 시술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제4-5-6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의 수술 권유가 있어 피고의 집도로 2008.8.29.경 전신마취 하에 제4-5-6 경추 추간판 전방제거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세 지내던 중 10.12.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집도로 수술을 받은 망인은 수술 후 사망하였는바, 피고의 수술 집도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상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3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