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합1967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다발성 골절 및 염좌 등 진단 및 입원치료 후 두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두개골 골절 및 뇌척수액 비루 의증 하에 개두술 및 비루부위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양하지 부전마비 및 감각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12. 15:00경 소외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타이어 펑크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인근 ㄴ병원에서 좌측 10번 늑골, 뇌진탕, 다발성 염좌 등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교통사고 후 3.14. 두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두통, 오심, 구토 등 증상을 관찰하고 두개골 기저부 골절 및 뇌척수액 비루 의증 등 추정하였다. ③의료진은 3.15. 뇌CT, MRI, 안면부 CT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좌측 사골동 결손, 우측 상악동 염증 등 소견이 보였다. ④외상성 뇌기저골 골절로 인한 뇌척수액 비루로 진단하고 3.16.부터 3.21.까지 요추부 카테타 삽입을 시행하고 3.28.까지 절대 안정을 시행하였다. ⑤3.17. 뇌척수액 검사결과 정상소견을 보여 3.21.까지 간헐적으로 검사한 뇌척수액 검사 및 미생물 검사에서 뇌막염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⑥원고는 4.3., 4.5. 콧물이 나온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은 뇌척수액 비루가 재발한 것으로 판단하여 4.21. 개두술 및 비루부위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후 4.23.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이실 되어 4.27. 뇌CT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은 흡수딘 것으로 판명되었다. ⑧5.4. 뇌CT촬영 결과 양측 전두엽과 왼쪽 측두엽 경막하 체액집합과 뇌기종은 완전하게 흡수된 것으로 판독되었다. ⑨수술 후 원고에게서 뇌척수액 비루 소견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의료진은 5.8. 퇴원을 고려하였다. ⑩원고는 5.10.과 5.12.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고 5.13. 요추부 MRI검사를 실시하였다. ⑪의료진은 6.8. 뇌CT검사 실시하여 양하지 마비를 야기할 만한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7.11. 근전도검사 결과 경미한 말초신경성 병증만이 확인되었다. ⑫원고는 9.7.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정신과로 전과 및 치료를 받다가 10.7. 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⑬원고는 현재 심한 양하지 부전마비 상태로 보행과 체위변경이 불가능하고 양슬관절부 이하 감각마비, 양측 하지 심부건반사 소실, 항문 괄약근 마비 증세가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2005.7.13. 신경과 협진진료기록지상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원고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일 뿐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 하에 증상 발생 시점을 기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9.10.자 기재상 원고가 정신과에서 면담을 하면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뇌척수액 비루 수술을 받은 직후인 2005.4.경부터 원고에게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길리안-바레 증후군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에서 적혈구 500/㎣ 이상, 백혈구는 약간 증가하고 당은 정상 소견이 나오는 사실, 4.22. 뇌CT 검사결과 전두엽 피질 열구를 따라서 소량의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보였다가 4.27. 뇌CT 검사결과 지주막하출혈은 흡수된 것으로 판명된 사실, 5.12. 뇌척수액 검사결과 단백이 다시 49mg/㎗fh 감소한 사실, 2005.7.11. 근전도 검사결과 길리안-바레 증후군을 시사할 만한 소견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양하지 마비가 길리안-바레 증후군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